2023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7
제2절 평등권 6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0
제1항 생명권 9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6
제3항 신체의 자유 9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8
제2항 주거의 자유 16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8
제4항 통신의 자유 17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9
제1항 양심의 자유 179
제2항 종교의 자유 18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9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2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46
제1항 재산권 246
제2항 직업의 자유 27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98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98
제3절 참정권 30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17
제2절 청원권 318
제3절 재판청구권 3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5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3
제4절 근로의 권리 392
제5절 근로3권 403
제6절 환경권 41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20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3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3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3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42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59
제2절 헌법소원심판 488
제3절 권한쟁의심판 561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82
제2절 헌법의 특성 584
제3절 헌법의 해석 585
제4절 헌법의 제정 588
제5절 헌법의 개정 589
제6절 헌법의 수호 59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59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0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1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61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2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2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62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4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52
제7항 국제평화주의 65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6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67
제3절 정부형태 671
제4절 정당제도 675
제5절 선거제도 695
제6절 공무원제도 733
제7절 지방자치제도 739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6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6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73
제4절 국회의 권한 78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824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83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3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39
제2절 행정부 873
제1항 국무총리 873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877
제3항 감사원 88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8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89
제2절 법원의 조직 90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907
제4절 법원의 권한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