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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5403
· 쪽수 : 331쪽
· 출판일 : 2023-03-23
책 소개
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8 ‘재판’의 의미 _5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10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Theme 011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_6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
Theme 0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7
Theme 030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8
Theme 031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9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20
Theme 033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21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2
Theme 0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2
⋮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66
Theme 11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6
Theme 111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6
Theme 112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66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67
Theme 11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67
Theme 114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67
Theme 115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8
Theme 116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7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8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70
⋮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35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
Theme 140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6
Theme 141 인격권 _87
Theme 142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8
▸쟁점 036 행복추구권 89
Theme 143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 _89
Theme 144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89
Theme 145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90
Theme 146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90
Theme 147 자기결정권의 내용 _90
Theme 148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91
⋮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0 관습헌법 236
Theme 342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36
Theme 34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36
Theme 344 관습헌법의 효력 _236
Theme 345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237
▸쟁점 071 합헌적 법률해석 237
Theme 346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237
Theme 347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237
▸쟁점 072 헌법개정의 한계 238
Theme 348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238
Theme 349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238
Theme 350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239
Theme 35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_239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42
Theme 357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42
Theme 358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42
Theme 359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243
Theme 360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243
Theme 36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244
▸쟁점 07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4
Theme 362 민주공화국의 의미 _244
⋮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3 대의제의 원리 256
Theme 385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56
Theme 386 자유위임의 의의 _256
Theme 387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257
Theme 388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_257
Theme 389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258
⋮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4 권력분립의 원리 262
Theme 397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62
Theme 398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263
▸쟁점 085 정부형태 263
Theme 399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263
Theme 400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264
Theme 401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