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01 절차 총칙 2
▶02 거절 이유 3
▶03 출원, SIDE절차 4
▶04 심사, 공개 5
▶05 특허권, 실시권, 질권 6
▶06 침해실체 7
▶07 침해절차-심판, 소송 8
▶08 PCT 9


제1장 절차총칙 / 10
01 ▪ 당사자 10
02 ▪ 대리인 11
03 ▪ 서류 작성/제출/송달 14
04 ▪ 기간 17
05 ▪ 수수료 20
06 ▪ 반려/절차무효 21
07 ▪ 절차 취하/포기 23
제2장 거절 이유 / 24
01 ▪ 실용신안 24
02 ▪ 무권리자출원 31
03 ▪ 공동출원 32
04 ▪ 기재요건 33
05 ▪ 발명의 성립성 37
06 ▪ 산업상 이용가능성 40
07 ▪ 청구범위해석 43
08 ▪ 신규성 47
09 ▪ 진보성 53
10 ▪ 선원 62
11 ▪ 확대된 선원 68
12 ▪ 불특허 70
13 ▪ 신규사항추가 71

제3장 출원, SIDE절차 / 72
01 ▪ 정당권리자보호 72
02 ▪ 분할/분리/변경출원절차 78
03 ▪ 공지예외적용절차 83
04 ▪ 우선권주장절차 88
05 ▪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90
06 ▪ 외국어출원절차 91
07 ▪ 명도 보정절차 94
08 ▪ 발명자 정정절차 95
09 ▪ 심사청구절차 96
제4장 심사, 공개 / 98
01 ▪ 거절이유통지 98
02 ▪ 보정각하결정 102
03 ▪ 재심사 107
04 ▪ 출원공개 110
05 ▪ 국방관련출원, 심사협력 112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시권, 질권 / 113
01 ▪ 특허료 113
02 ▪ 존속기간연장 114
03 ▪ 사용⋅수익⋅처분행위 120
04 ▪ 실시권 124
제6장 침해실체 / 129
01 ▪ 보호범위 129
02 ▪ 직접실시행위 133
03 ▪ 간접침해행위 135
04 ▪ 권리소진 140


05 ▪ 침해금지청구 141
06 ▪ 손해배상청구 142
07 ▪ 입증책임경감 147
08 ▪ 비밀유지명령 149
09 ▪ 기타벌칙 150
제7장 침해절차 - 심판, 소송 / 153
01 ▪ 심리 153
02 ▪ 일사부재리, 중복심판금지 154
03 ▪ 거절결정불복심판 158
04 ▪ 정정 청구/심판 159
05 ▪ 특허무효심판 166
06 ▪ 권리범위확인심판 169
07 ▪ 특허취소신청 181
08 ▪ 심결 등 취소소송 183
09 ▪ 민사소송 191
제8장 PCT / 197
01 ▪ 수리절차 197
02 ▪ 국제단계 200
03 ▪ 진입절차 201
04 ▪ 특례 204
05 ▪ TRIPs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