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도약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7
│제2항│헌법의 해석 •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8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8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9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9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30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30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1
│제2항│법치국가원리 •32
│제3항│권력분립원리 •53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6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62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62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64
│제3항│영 토 •7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6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7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78
│제7항│문화국가원리 •84
│제8항│경제질서 •8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10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0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6
│제1항│기본권의 보호영역 •126
│제2항│기본권의 제한 •127
│제3항│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29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40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4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3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51
제1절 제도적 보장 15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52
│제1항│정당의 개념 •152
│제2항│정당의 지위 •153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54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54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68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172
제3절 지방자치제도 175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75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76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78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8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8
제2절 평등권 215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4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44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44
│제1항│생명권 •244
│제2항│신체의 자유 •24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91
│제1항│주거의 자유 •291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3
│제3항│통신의 자유 •309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16
│제1항│양심의 자유 •316
│제2항│종교의 자유 •324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29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50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6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70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70
│제2항│직업의 자유 •373
│제3항│재산권 •391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404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04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22
제3절 직접참정권 43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3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8
제2절 청원권 438
제3절 재판청구권 44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62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6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72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476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7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84
제4절 근로의 권리 495
제5절 근로3권 502
제6절 환경권 51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보건권 516

CHAPTER 08
국민의 의무 523
제1절 납세의 의무 523
제2절 국방의 의무 524
제3절 현대적 의무 526

PART 03 판례색인 _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