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표준판례 반영 행정법 핵심정리 300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 법률우위의 원칙 _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_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의 법 원칙 5
Theme 003 평등의 원칙 _5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_5
Theme 005 비례의 원칙 _7
Theme 006 신뢰보호의 원칙 _8
Theme 007 실권의 법리 _11
Theme 008 신의성실의 원칙 _12
Theme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_13
Theme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_14
▸쟁점 003 법률의 해석 16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Theme 0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_18
Theme 012 공무수탁사인 _20
▸쟁점 00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
Theme 01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_21
Theme 0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22
Theme 01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22
Theme 016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24
Theme 017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24
▸쟁점 00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Theme 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25
Theme 019 행정개입청구권 _26
▸쟁점 007 사인의 공법행위 28
Theme 020 사인의 공법행위 _28
Theme 02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_29
▸쟁점 00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1
Theme 02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_31
Theme 023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_31
Theme 024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_33
Theme 025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_34
Theme 026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심사 범위 _36
Theme 027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_37
Theme 028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_38
▸쟁점 009 공법상 사건 40
Theme 029 기간의 경과 _40
Theme 030 공법상 사무관리 _41
Theme 031 공법상 부당이득 _41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10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44
Theme 032 법규명령의 의의 _44
Theme 033 관련 쟁점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법적 성질 _44
Theme 034 관련 쟁점⑵ -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 _44
Theme 035 관련 쟁점⑶ - 학칙의 법적 성질 _45
▸쟁점 011 법규명령의 한계 45
Theme 036 위임명령의 한계 _45
Theme 037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_48
▸쟁점 01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48
Theme 038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법 _48
Theme 039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_48
Theme 040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_49
Theme 04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_51
Theme 042 행정입법부작위 _52
▸쟁점 013 행정규칙 53
Theme 043 행정규칙 _53
Theme 044 재량준칙 _54
Theme 045 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_54
Theme 046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_56
Theme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_57
Theme 04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_60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4 행정계획 법적 성질 65
Theme 049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_65
Theme 050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_66
Theme 051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 여부 _67

Chapter 03
확 약

▸쟁점 015 확 약 70
Theme 052 확약의 개념 _70
Theme 053 확약의 성질(처분성 여부) _70
Theme 054 확약의 적법 요건 _71
Theme 055 확약의 효력 _71

Chapter 04
행정행위

▸쟁점 016 행정행위 일반 73
Theme 056 일반처분 _73
Theme 057 제3자효 행정행위 _73
▸쟁점 01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74
Theme 05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_74
Theme 059 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_75
Theme 060 재량권의 한계 _75
▸쟁점 018 판단여지 77
Theme 06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77
Theme 062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_78
Theme 06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_78
▸쟁점 0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0
Theme 064 하 명 _80
Theme 065 허 가 _81
Theme 06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_82
Theme 067 예외적 허가 _83
Theme 068 면 제 _84
Theme 069 특 허 _84
Theme 070 인 가 _85
Theme 071 인가와 쟁송방법 _87
▸쟁점 020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88
Theme 072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_88
Theme 073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_88
▸쟁점 0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0
Theme 074 공 증 _90
Theme 075 통 지 _91
Theme 076 수 리 _92
Theme 077 확 인 _92
▸쟁점 022 행정행위의 부관 94
Theme 078 부관의 의의 및 종류 _94
Theme 079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종기)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 _96
Theme 080 부 담 _97
Theme 081 부관의 (부가)가능성 _98
Theme 082 부관의 내용상 한계 _99
Theme 083 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_100
Theme 08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소송 형태 _102
Theme 085 부관의 독립취소(또는 무효확인)가능성 _103
▸쟁점 0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05
Theme 08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_105
Theme 087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_106
Theme 088 효력발생요건 _106
▸쟁점 024 법령 개정 시 법 적용의 기준 107
Theme 089 법령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_107
Theme 090 신청에 따른 처분：처분시법 적용의 원칙 _109
Theme 091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행위시법 적용의 원칙과 예외 _110
▸쟁점 025 행정행위의 하자 110
Theme 09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_110
Theme 093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_111
Theme 094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_115


Theme 095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_116
Theme 096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_117
Theme 097 하자의 승계 _118
Theme 09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_121
▸쟁점 02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23
Theme 099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준 _123
Theme 10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_124
Theme 101 행정행위의 철회 _127
Theme 102 직권취소의 취소 _130
Theme 103 철회의 취소 _131
Theme 104 처분의 재심사청구제도 _132
▸쟁점 027 단계적 행정결정 134
Theme 105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_134
Theme 106 사전결정 _135
Theme 107 부분허가 _137
▸쟁점 028 공법상 계약 138
Theme 108 공법상 계약의 의의 및 구별 개념 _138
Theme 109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_141
Theme 110 행정행위를 갈음하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_141
Theme 111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_141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9 행정상 사실행위 143
Theme 112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_143
Theme 11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_143
Theme 114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_144
Theme 115 비공식적 행정작용 _145
▸쟁점 030 행정지도 147
Theme 116 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_147
Theme 117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_147
▸쟁점 031 행정조사 150
Theme 118 권력적 행정조사 시 실력행사의 가능성 _150
Theme 119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_150
Theme 120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_151
Theme 12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_153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32 행정상 강제 156
Theme 122 행정상 강제 _156
▸쟁점 033 행정상 강제집행 157
Theme 123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_157
Theme 124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_157
Theme 125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_159
Theme 126 행정대집행 절차⑴ - 계고 _160
Theme 127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_161
Theme 128 행정대집행 절차⑵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_162
Theme 129 행정대집행 절차⑶, ⑷ -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 _163
Theme 130 행정대집행 실행 시 실력행사의 가부 _163
Theme 131 행정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_164
Theme 132 이행강제금 _165
Theme 133 직접강제 _168
Theme 134 강제징수 _169
▸쟁점 034 행정상 즉시강제 171
Theme 135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_171
Theme 136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 _172
Theme 13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_172
▸쟁점 035 행정벌 173
Theme 138 통고처분 _173
Theme 139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 _174
Theme 140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_175
▸쟁점 036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5
Theme 141 과징금 _175
Theme 142 위반사실 등의 공표(명단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 _177
Theme 143 위반사실 등의 공표와 권리구제수단 _177
Theme 144 관허사업의 제한 _179

Chapter 07
행정절차

▸쟁점 037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80
Theme 145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_180
Theme 146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_180
▸쟁점 038 처분절차 183
Theme 14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_183
Theme 148 처분의 이유제시 _185
Theme 149 처분의 사전통지 _187
Theme 150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190
Theme 151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_191
Theme 152 청 문 _192
Theme 153 공청회 _193
Theme 154 의견제출 _194
Theme 155 사인과의 협약에 의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 가부 _195
▸쟁점 039 절차의 하자 196
Theme 15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_196
Theme 157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_196
▸쟁점 040 복합민원(인허가의제) 197
Theme 158 인허가의제(제도) _197
Theme 159 인허가의제에서 관련 인허가 요건의 판단방식 _198
Theme 160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_200
Theme 161 인허가의제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 _200
Theme 162 부분인허가의제제도 _202

Chapter 08
정보공개제도

▸쟁점 041 정보공개제도 203
Theme 1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_203
Theme 164 정보공개청구권자 _203
Theme 165 정보공개의 원칙 _203
Theme 166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_204
Theme 167 비공개대상정보 _205
Theme 168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_212
Theme 169 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_213
Theme 170 부분공개제도 _214
Theme 171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_215
Theme 17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_218
Theme 173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_218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42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2
Theme 174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_222
Theme 175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224
Theme 176 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225
Theme 177 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_226
Theme 178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_228
Theme 179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_229
Theme 180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_230
Theme 181 위법성의 인정에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_233
Theme 18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_234
Theme 183 공무원의 과실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사례 _235
Theme 184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_237
Theme 185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_239
▸쟁점 04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배상책임 241
Theme 186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_241
Theme 187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물적 하자)의 의미 _241
Theme 188 영조물의 이용상 하자(기능상 하자) _244
▸쟁점 044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45
Theme 189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_245
▸쟁점 045 배상책임자 247
Theme 190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_247
Theme 191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_248
▸쟁점 046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49
Theme 192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_249
Theme 193 군인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_251
Theme 194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_252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47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54
Theme 195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_254
Theme 196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_257
Theme 197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_257
▸쟁점 048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259
Theme 198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_259
Theme 199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_260
Theme 200 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 _262
Theme 201 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_262
Theme 202 생활보상 _265
Theme 203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_266
▸쟁점 049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268
Theme 20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_268
Theme 205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268
Theme 20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_270
Theme 207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_272
Theme 208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보상 _273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5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74
Theme 20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_274
Theme 21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_274
Theme 21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_274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5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75
Theme 212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_275
Theme 2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276
▸쟁점 052 행정심판의 종류 277
Theme 214 취소심판 _277
Theme 215 무효등확인심판 _279
Theme 216 의무이행심판 _279
▸쟁점 053 행정심판의 재결 279
Theme 217 재결의 의의 및 성질 _279
Theme 218 재결의 종류 _280
Theme 219 의무이행재결 _280
Theme 220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_281
Theme 221 재결의 형성력 _281
Theme 222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_282
Theme 223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 _282
Theme 224 간접강제제도 _283
Theme 225 재결에 대한 불복 _283
▸쟁점 054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284
Theme 226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_284
Theme 227 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_284
▸쟁점 05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85
Theme 228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_285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56 행정소송의 종류 287
Theme 22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_287
Theme 230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_288
▸쟁점 057 취소소송 일반 289
Theme 23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_289
Theme 232 취소소송의 소송물 _290
▸쟁점 05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0
Theme 23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 _290
Theme 23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290
▸쟁점 05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90
Theme 23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290
Theme 236 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 _291
Theme 237 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_291
Theme 238 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_293
Theme 239 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_293
Theme 240 처분 개념의 분석⑸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_294
Theme 241 거부처분 _294
Theme 24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 _295
▸쟁점 060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298
Theme 243 반복된 거부처분 _298
Theme 244 변경처분 _299
Theme 245 경정처분 _301
Theme 246 내부행위 _302
▸쟁점 061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304
Theme 2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_304
Theme 248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대상 _305
Theme 249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_306
Theme 250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인지 여부 _307
Theme 25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_307
Theme 252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_308
▸쟁점 062 원고적격 일반론 309
Theme 253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_309
Theme 254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_309
▸쟁점 063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311
Theme 255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_311
Theme 256 법적 이익구제설에 의할 때 보호규범(법률)의 범위 _312
Theme 257 판례에 따른 원고적격의 요건 _313
Theme 258 불이익처분의 상대방과 거부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_316
Theme 259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_317
Theme 260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_317
Theme 261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_319
Theme 262 경원자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_320
Theme 263 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_320
Theme 264 환경영향평가법령의 해석에 의한 원고적격의 결정 _323
▸쟁점 064 협의의 소의 이익 324
Theme 265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론 _324
Theme 266 협의의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_324
Theme 267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_325
Theme 268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_326
Theme 269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_329
Theme 270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_331
Theme 2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_332
▸쟁점 06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33
Theme 272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 _333
Theme 273 권한의 위임 또는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적격 _334
Theme 274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_334
Theme 275 합의제 행정청 _335
Theme 27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_335
▸쟁점 06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335
Theme 277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_335
Theme 278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_338
Theme 279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_339
Theme 280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_339
▸쟁점 067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40
Theme 28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_340
Theme 28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_342
▸쟁점 068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343
Theme 283 취소소송의 관할법원(토지관할) _343
Theme 284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전속관할 _343
▸쟁점 069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344
Theme 285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_344
Theme 286 집행정지의 요건 _345
Theme 287 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의 구체적 검토 _346
Theme 288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 _347
Theme 289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_349
▸쟁점 070 소송의 이송과 병합 350
Theme 290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_350
Theme 29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_350
Theme 29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_351
Theme 293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_352
▸쟁점 071 소의 변경 353
Theme 294 소의 변경 _353
Theme 295 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_353
Theme 296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_354
Theme 297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소의 변경 _355
▸쟁점 072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55
Theme 298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_355
Theme 299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_356
▸쟁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7
Theme 30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_357
▸쟁점 074 판결의 종류 361
Theme 301 일부취소소송과 일부취소판결 _361
Theme 302 사정판결 _363
▸쟁점 075 취소판결의 제3자효 365
Theme 303 취소판결의 제3자효 _365
Theme 304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소송 계속 중 제3자의 구제수단 _366
Theme 305 제3자의 재심청구 – 취소판결 확정 후 제3자의 구제수단 _366
▸쟁점 076 취소판결의 기속력 367
Theme 306 취소판결의 기속력 _367
Theme 307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반복금지효(반복금지의무) _368
Theme 308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재처분의무 _369
Theme 309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_371
Theme 310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제도 _371
▸쟁점 077 취소소송의 기판력 373
Theme 311 취소소송의 기판력 _373
▸쟁점 078 무효등확인소송 374
Theme 312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_374
Theme 31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_375
Theme 314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_376
Theme 315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_376
Theme 316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_377
Theme 317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부 _377
▸쟁점 07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8
Theme 3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_378
Theme 3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_379
Theme 320 부작위법위법 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_379
Theme 3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등 _380
Theme 3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 _380
Theme 3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_381
▸쟁점 080 당사자소송 381
Theme 324 당사자소송의 의의 _381
Theme 325 당사자소송의 대상 _382
Theme 326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_383
Theme 327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_384
Theme 328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_385
Theme 329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_386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81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388
Theme 330 권한의 위임 _388
Theme 331 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_388
Theme 332 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_389
Theme 333 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 _390
Theme 334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_391
Theme 335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_392
Theme 336 상급행정기관의 승인 _393
Theme 337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_393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82 지방자치단체 395
Theme 33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_395
▸쟁점 083 주민의 권리 396
Theme 339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_396
Theme 340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_396
Theme 341 주민투표권 _397
Theme 342 주민조례청구권(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_397
Theme 343 청원권 _398
Theme 344 주민감사청구권 _398
Theme 345 주민소송 _399
Theme 346 주민소송의 대상의 구체적 검토 _401
Theme 347 주민소환권 _403
▸쟁점 08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403
Theme 348 지방의회 의결의 법적 성격 _403
Theme 34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_403
▸쟁점 08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4
Theme 350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_404
▸쟁점 086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406
Theme 351 조례제정의 대상 사무 _406
Theme 352 조례와 법률유보원칙 _406
Theme 353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_408
Theme 354 조례의 법률우위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_409
▸쟁점 087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411
Theme 35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통제수단 _411
Theme 356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수단 _412
Theme 357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 _414
▸쟁점 088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과 직무이행명령 414
Theme 358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_414
Theme 359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의 의미 _415
Theme 360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불복 _416
Theme 36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_417
Theme 362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의 법적 성질 _418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9 공무원관계의 발생 419
Theme 363 공무원 임명(임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_419
Theme 364 공무원 시보임용 _419
Theme 365 임용 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_419
Theme 366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_420
Theme 367 성적요건(자격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_421
Theme 368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_422
▸쟁점 090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424
Theme 369 승진임용 _424
Theme 370 직위해제 _425


▸쟁점 091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427
Theme 371 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_427
Theme 372 행정소송(항고소송) _427
Theme 373 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_428
▸쟁점 092 공무원의 권리 429
Theme 374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_429
Theme 375 연금지급 결정에 관한 쟁송 방법 _429
▸쟁점 093 공무원의 의무 430
Theme 376 복종의무 _430
Theme 377 집단행위 금지의무 _432
Theme 378 비밀엄수의무 _432
Theme 379 품위유지의무 _433
▸쟁점 094 공무원의 징계책임 433
Theme 380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_433
Theme 381 징계처분 _434
Theme 382 징계절차의 하자 _435
Theme 383 경 고 _436

Chapter 04
경찰행정법

▸쟁점 095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438
Theme 38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_438
▸쟁점 096 경찰권 행사의 한계 440
Theme 385 경찰비례의 원칙 _440
Theme 386 경찰소극목적의 원칙(경찰소극의 원칙) _441
Theme 387 경찰공공의 원칙 _441
Theme 388 경찰책임의 원칙 _442
Theme 389 공법인이나 국가기관 등의 경찰책임 _443
Theme 390 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_444

Chapter 05
공물법

▸쟁점 097 공물의 성립과 소멸 445
Theme 391 공물의 의의, 종류 _445
Theme 392 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 _446
Theme 393 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 _447
Theme 394 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_447
Theme 395 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 _447
Theme 396 공물의 소멸⑵ - 공용물의 소멸 _449
Theme 397 공물의 소멸⑶ - 공적 보존물의 소멸 _449
▸쟁점 098 공물의 법률적 특색 450
Theme 398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_450
Theme 399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_450
▸쟁점 099 공물의 관리 451
Theme 400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_451
▸쟁점 100 공물의 사용관계 452
Theme 401 공물의 사용관계 _452
Theme 402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_452
Theme 403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_453
Theme 404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_454
Theme 405 공물의 특허사용 _455
Theme 406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법적 성질 _455
Theme 407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_456
Theme 40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_457

Chapter 06
공용부담법

▸쟁점 101 공용수용절차 459
Theme 409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_459
Theme 410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_460
Theme 411 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_461
Theme 412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_462

▸쟁점 102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463
Theme 413 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 _463
Theme 414 환매권의 요건 및 행사방법 _464
Theme 415 공익사업의 변환 _465
▸쟁점 103 공용환권 466
Theme 4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_466
Theme 417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_467
Theme 418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_467
Theme 419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_468
Theme 420 사업시행계획안의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쟁송방법 _469
Theme 42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성질 및 효력 _469
Theme 42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_469
Theme 423 관리처분획계획안에 대한 총회 의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_470

Chapter 07
경찰행정법

▸쟁점 104 자금지원 471
Theme 424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_471
Theme 425 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_471

Chapter 08
개발행정법

▸쟁점 105 개발행위허가 474
Theme 426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474
Theme 4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474
▸쟁점 106 토지거래허가제 475
Theme 428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_475
▸쟁점 107 공시지가제 476
Theme 429 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 _476
Theme 430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_476
Theme 431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_477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10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478
Theme 43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_478
Theme 433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_479

Chapter 10
조세행정법

▸쟁점 109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80
Theme 434 행정심판 _480
Theme 435 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_480
Theme 436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_481
Theme 437 조세과오납환급청구소송 _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