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희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살인의 죄 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2
제2항 보통살인죄 / 2
제3항 존속살해죄 / 6
제4항 영아살해죄 / 9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8항 미수범 / 14
제9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5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1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3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3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25
제10항 단순 폭행죄 / 26
제11항 존속폭행죄 / 31
제12항 특수폭행죄 / 31
제13항 폭행치사상죄 / 36
제14항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37
제15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38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38
제1항 서설 / 38
제2항 과실치상죄 / 38
제3항 과실치사죄 / 39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9
제4절낙태의 죄 52
제1항 서설 / 52
제2항 자기낙태죄 / 54
제3항 동의낙태죄 / 5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5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6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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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82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482
제1항 서설 / 482
제2항 범죄단체⋅집단조직 등죄 / 482
제3항 소요죄 / 485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87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88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89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490
제1항 서설 / 490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90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91
제4항 미수범 / 491
제5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92
제6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92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492
제1항 서설 / 492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93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97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9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99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501
제7항 연소죄 / 502
제8항 진화방해죄 / 503
제9항 실화죄 / 504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505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506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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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634
제1절내란의 죄 634
제1항 서설 / 634
제2항 내란죄 / 634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638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639
제2절외환의 죄 640
제1항 서설 / 640
제2항 외환유치죄 / 640
제3항 여적죄 / 640
제4항 모병이적죄 / 64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41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41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41
제8항 일반이적죄 / 641
제9항 간첩죄 / 642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47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47
제3절국기에 관한 죄 647
제1항 서설 / 64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64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648
제4절국교에 관한 죄 648
제1항 서설 / 64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4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4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649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4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4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4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1
제1절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1
제1항 서설 / 651
제2항 직무유기죄 / 652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60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61
제5항 직권남용죄 / 664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70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71
제8항 선거방해죄 / 672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72
제10항 단순수뢰죄 / 682
제11항 사전수뢰죄 / 690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90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94
제14항 사후수뢰죄 / 694
제15항 알선수뢰죄 / 695
제16항 증뢰죄 / 698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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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