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 상표법: 점 기본을 찍다

점1. 총론
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 2
2 상표적 사용 4
3 상표의 유사 14
4 상품의 유사 26
5 상표의 식별력 28

점2. 등록요건
6 등록요건 총론 36
7 사용의사 40
8 1상표 1출원 44
9 제33조제1항제1호 46
10 제33조제1항제제2호 48
11 제33조제1항제제3호 50
12 제33조제1항제제4호 56
13 제33조제1항제제5호 60
14 제33조제1항제제6호 62
15 제33조제1항제제7호 64
16 제33조제2항 68
17 제34조제1항제1호 72
18 제34조제1항제2호 76
19 제34조제1항제3호 78
20 제34조제1항제4호 80
21 제34조제1항제5호 84
22 제34조제1항제6호 86
23 제34조제1항제7호 88
24 제34조제1항제9호 92
25 제34조제1항제11호 94
26 제34조제1항제12호 98
27 제34조제1항제13호 104
28 제34조제1항제15호 108
29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 110
30 제34조제1항제20호 114
31 제34조제1항제21호 116
32 제34조제3항 118
33 제35조 120

점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 126
35 출원의 보정 134
36 출원의 변경 140
37 출원의 분할 144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48
39 우선심사 150
40 손실보상청구권 152
41 이의신청 154

점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 160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62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66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170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 176
47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78
48 사용권➊-계약에의한사용권 182
49 사용권➋-법정사용권 188

점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 196
51 침해자의항변➊-정당권원 198
52 침해자의항변➋-제90조의효력제한사유 206
53 침해자의항변➌-권리남용 214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218
55 침해에 대한 조치 222

점6. 심판 및 소송
56 심판 총론 240
5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260
58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262
59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266
60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272
61 제11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284
62 제11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취소심판 286
63 권리범위 확인심판 288
64 심결취소소송 296

점7. 국제출원
65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절차 306
66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관청 절차 310

점8. 특유표장
67 입체상표 316
68 색채만으로 된 상표 320
69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322
70 위치상표 324
71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328
72 단체표장 332
73 증명표장 334
7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38
7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344
76 업무표장 348

점9. 기타 쟁점
77 복합 쟁점 354
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58
79 퍼블리시티권 366
80 판매 전·후의 혼동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