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공방 연습 - 전2권

제1장▸총 칙 _2
제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2절 디자인의 정의 4
제3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0
제4절 기타 총칙 15
제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_20
제1절 디자인등록요건 20
│제1관│디자인의 동일⋅유사 20
│제2관│공업상 이용가능성 31
│제3관│신규성 36
│제4관│창작성 42
│제5관│확대된 선출원 48
│제6관│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3
│제7관│관련디자인 58
│제8관│신규성 상실의 예외 71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78
│제1관│디자인등록출원 및 출원일의 인정 78
│제2관│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81
│제3관│복수디자인등록출원 87
│제4관│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93
│제5관│비밀디자인 102
│제6관│무권리자 출원⋅│제7관│선출원 112
│제8관│보정 및 요지변경 120
│제9관│출원의 분할 129
│제10관│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35
│제11관│출원공개 142
│제12관│정보제공 147
제3절 특유디자인 149
│제1관│부분디자인 149
│제2관│글자체디자인 156
│제3관│화상디자인 및 화면디자인 162
│제4관│식품디자인 167
│제5관│완성품과 부품 169
│제6관│동적디자인 175
│제7관│형상만의 디자인⋅│제8관│캐릭터의 취급 176
│제9관│문자의 취급 178
│제10관│색채의 취급⋅│제11관│일부심사등록제도 179
제3장▸심 사 _185
제1절 심사 일반 185
제2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89
제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_199
제5장▸디자인권 _200
제1절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200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201
제3절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205
제4절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11
제5절 실시권 213
제6절 디자인권 기타 218
제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_221
제1절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21
제2절 손해액의 추정 등 223
제7장▸심 판 _227
제1절 심판 각론 227
제2절 심판 일반 231
제8장▸재심 및 소송 _235
제1절 재 심 235
제2절 심결 등에 대한 소 235
제9장▸헤이그 출원 _237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37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43
제10장▸보 칙 _252
제11장▸벌 칙 _253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