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 전2권

제1장총 칙
제1절▸디자인보호법의 목적 4
제2절▸디자인의 정의 6
제3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6
제4절▸기타 총칙 21


제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1절▸디자인등록요건 31
│제1관│디자인의 동일⋅유사 31
│제2관│공업상 이용가능성 43
│제3관│신규성 48
│제4관│창작성 56
│제5관│확대된 선출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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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심 사
제1절▸심사 일반 251
제2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62


제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디자인권
제1절▸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277
제2절▸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280
제3절▸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284
제4절▸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93
제5절▸실시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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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절▸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10
제2절▸손해액의 추정 등 314


제7장심 판
제1절▸심판 각론 318
제2절▸심판 일반 324


제8장재심 및 소송
제1절▸재 심 336
제2절▸심결 등에 대한 소 339


제9장헤이그 출원
제1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342
제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349


제10장보 칙


제11장벌 칙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