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펄 디자인보호법 2차 암기용

CHAPTER 01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_1
1
물품성 (독구유동) 2
2
형태성 5
3
시각성 (시육외) 8
4
심미성 11
5
부분디자인 (통형창) 13
6
일부심사등록제도 15

CHAPTER 02 디자인등록출원 _17
1
일반총칙 18
2
디자인등록의 출원 19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24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8
5
디자인의 유사판단 31

CHAPTER 03 디자인 등록요건 _51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구정) 52
2
신규성 65
3
창작비용이성 68
4
선출원 80
5
확대된 선출원주의 (대기공) 83
6
부등록사유 86

CHAPTER 04 특유디자인 _95
1
부분디자인 (통형창) 96
2
완성품과 부품 104
3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기시예일) 107
4
글자체디자인 (기공한) 113
5
화상디자인 120
⋮
(이하생략)

CHAPTER 05 디자인보호법의 제도 _151
1
관련디자인 152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158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동백분) 162
4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이동통물) 164
5
비밀디자인 168
⋮
(이하생략)

CHAPTER 06 출원심사 _187
1
출원의 보정 188
2
재심사 195
3
직권보정과 직권재심사 197
4
우선심사 200
5
정보제공 203
⋮
(이하생략)

CHAPTER 07 디자인권 _211
1
디자인권 212
2
디자인권의 이전 및 소멸 215
3
디자인권의 실시권 217
4
이용⋅저촉관계 223
5
디자인권의 침해 분쟁 229

CHAPTER 0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_237
1
심판 일반론 238
2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241
3
기타 심판 244

CHAPTER 09 헤이그 국제출원 _247
1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48
2
직접출원과 간접출원 252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