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 디자인보호법

Chapter 01.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
5. 부분디자인
6. 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02. 디자인등록출원
1. 일반총칙
2. 디자인등록의 출원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디자인의 유사판단

Chapter 03. 디자인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비용이성
4. 선출원
5. 확대된 선출원주의
6. 부등록사유

Chapter 04. 특유디자인
1. 부분디자인
2. 완성품과 부품
3.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4. 글자체디자인
5. 화상디자인
6. 화면디자인
7. 식품디자인
8. 형상만의 디자인
9. 캐릭터의 취급

Chapter 05. 디자인보호법의 제도
1. 관련디자인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
4. 한 벌의 물품 디자인
5. 비밀디자인
6. 출원의 분할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8. 출원공개

Chapter 06. 출원심사
1. 출원의 보정
2. 직권보정
3. 재심사
4. 우선심사
5. 이의신청

Chapter 07. 디자인권
1. 디자인권
2. 디자인권의 이전 및 소멸
3. 디자인권의 실시권
4. 이용·저촉관계
5. 디자인권의 침해 분쟁

Chapter 0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1. 심판 일반론
2.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3. 기타 심판

Chapter 09. 헤이그 국제출원
1.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 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