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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7025
· 쪽수 : 586쪽
· 출판일 : 2024-01-26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2
Ⅱ.헌법의 분류 _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및 헌법해석의 방법 _6
Ⅱ.합헌적 법률해석 _6
제2항 헌법관 8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8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9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9
제3절 헌법의 제정 10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_10
Ⅱ.헌법제정권력의 한계 _10
Ⅲ.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_10
제4절 헌법의 개정 11
Ⅰ.헌법개정의 의의 _11
Ⅱ.헌법개정의 한계 _11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12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11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8
Ⅰ.각국의 인권선언 _118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11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0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120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1
Ⅲ.기본권의 분류 _12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3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123
Ⅱ.자연인 _123
Ⅲ.법인 등 단체 _124
Ⅳ.공적 주체 _12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7
Ⅰ.의 의 _127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127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127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12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8
Ⅰ.개 념 _128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128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129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1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131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131
Ⅲ.보호의무의 발생 _132
Ⅳ.보호의무의 통제 _132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14
Ⅰ.대의제의 의의 _414
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414
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414
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41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17
Ⅰ.권력분립의 의의 _417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417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417
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418
제3절 정부형태 420
Ⅰ.정부형태의 의의 _420
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420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421
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422
제2장 국 회 423
제1절 의회주의 423
Ⅰ.의회주의의 의의 _423
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42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4
Ⅰ.국회의 구성 _424
Ⅱ.국회의 조직 _42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32
Ⅰ.국회의 회의운영 _432
Ⅱ.국회의 의사원칙 _433
⋮
(이하생략)
/제4편/ 색 인 _ 587
■ 판례색인
■ 용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