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 23
019▸사인의 공법행위 24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7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8
023▸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 29
024▸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4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4
026▸법규명령의 한계 35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
028▸행정입법부작위 37
029▸행정규칙 38
030▸고시의 법적 성질 39
031▸재량준칙 41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2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3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35▸도시⋅군관리계획 46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7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 49
038▸행정행위 50
039▸일반처분 51
040▸제3자효 행정행위 52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기속재량행위 55
043▸재량권의 한계 56
044▸판단여지 57
045▸하 명 58
046▸허 가 59
047▸예외적 승인 61
048▸면 제 62
049▸특 허 62
050▸인 가 63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5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7
053▸행정행위의 부관 69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70
055▸부관의 한계 71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3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5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6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7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8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9
063▸하자의 승계 80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2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66▸행정행위의 철회 85
067▸직권취소의 취소 87
068▸확 약 87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9
070▸사전결정 90
071▸부분허가 92
072▸공법상 계약 93
073▸행정상 사실행위 96
074▸행정지도 98
075▸행정조사 100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102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 103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5
080▸처분의 이유제시 106
081▸처분의 방식 107
082▸처분의 사전통지 108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10
084▸인⋅허가 의제제도 112
085▸절차의 하자 116
086▸정보공개제도 118
087▸비공개정보 122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6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8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9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대집행 절차 132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4
094▸이행강제금 135
095▸직접강제 137
096▸강제징수 137
097▸행정상 즉시강제 139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41
099▸과징금 142
100▸위반사실의 공표 144

제3편 행정구제법 147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7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8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52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3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4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5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7
108▸이중배상금지 158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헌법 §23 160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62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3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4
114▸생활보상 166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8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9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71
118▸결과제거청구권 172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3
120▸행정심판의 종류 175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7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9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9
124▸재결의 효력 181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3
126▸간접강제 184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5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6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7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8
131▸무명항고소송 190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92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93
134▸취소소송 일반 194
135▸당사자 능력 195
136▸원고적격 196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9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202
139▸협의의 소의 이익 204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법률상 이익’ 207
141▸피고적격 214
142▸피고의 경정 217
143▸대상적격 219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 221
145▸거부처분 232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 236
147▸원처분주의 243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44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47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49
151▸제소기간 253
152▸제소기간과 관련된특수한 문제 258
153▸관 할 261
154▸관할위반 이송 262
155▸관련청구의 병합 264
156▸소종류의 변경 268
157▸행정소송과민사소송 간 소변경 270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71
159▸제3자 소송참가 272
160▸제3자의 재심청구 274
161▸행정청의 소송참가 275
162▸집행정지 276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81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82
165▸직권심리주의 283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85
167▸위법판단의 기준시 287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88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9
170▸사정판결 292
171▸일부인용(기각)판결 295
172▸판결의 기판력 29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 29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 300
175▸간접강제 304
176▸무효등확인소송 306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9
178▸당사자소송 313
179▸민중소송 326
180▸기관소송 32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330
제1장 행정조직법 330
181▸행정조직 및 권한 33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33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33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33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34
제2장 지방자치법 335
186▸주민의 권리 335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39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0
189▸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1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43
191▸조례의 하자 345
192▸조례에 대한 통제 346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48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349
제3장 국가공무원법 352
195▸공무원 임명 352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52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54
198▸공무원관계의 변동 355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57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관련 쟁송 358
201▸공무원의 징계책임 359
제4장 공물법 361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61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 363
204▸공물의 사용관계 365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68
제5장 공용부담법 370
206▸공용수용절차 370
207▸환매권 372
208▸공익사업의 변환 373
209▸공용환지 374
210▸공용환권 376
제6장 경찰행정법 382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82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 383
213▸경찰책임의 원칙 384
제7장 경제행정법 386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86
제8장 개발행정법 387
215▸개발행위허가 387
216▸토지거래허가 389
217▸공시지가제 390
제9장 환경행정법 392
218▸환경영향평가 392
제10장 조세행정법 394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94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95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97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 398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99

부 록 판 례 색 인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