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요론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9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10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관계 / 10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2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3
제1항 개 설 / 13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3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4
제2장 취소소송 16
제1절 개 설 16
제1항 의의 및 성질 / 16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6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소송 / 16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7
제2절 당사자적격 18
제1항 개 설 / 18
제2항 당사자 능력 / 18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1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6
제5항 피고적격 / 53
제3절 대상적격 59
제1항 개 설 / 59
제2항 처 분 / 59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62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111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11
제2항 제소기간 / 116
제3항 관 할 / 127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31
제1항 청구의 병합 / 131
제2항 소의 변경 / 136
제3항 소송참가 / 142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47
제1항 의의 및 취지 / 147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47
제3항 집행정지 / 147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60
제1항 개 설 / 16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60
제3항 심리의 원칙 / 162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64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67
제6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 169
제7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70
제8절 취소소송의 판결 17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7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8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94
제9절 선결문제 196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96
제2항 선결문제 / 196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97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98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200
제3장 기타소송 202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02
제1항 기능 및 의의 / 202
제2항 소송요건 / 202
제3항 심 리 / 205
제4항 사정판결 / 205
제5항 간접강제 / 206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206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8
제1항 의의 및 기능 / 208
제2항 소송요건 / 208
제3항 소의 변경 / 213
제4항 소송의 심리 / 213
제5항 판결의 효력 / 214
제3절 당사자소송 216
제1항 의 의 / 216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217
제3항 종 류 / 219
제4항 대 상 / 221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28
제6항 피고적격 / 229
제7항 가처분 / 230
제8항 관련청구 이송⋅병합 및소의 변경 / 230
제9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232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등 234
제1항 민중소송 / 234
제2항 기관소송 / 235
제3항 결과제거청구소송 / 236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40
제1항 의의 및 취지 / 240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47
제1항 취소심판 / 247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48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48
제3절 행정심판 관할 250
제1항 개 설 / 250
제2항 관 할 (행심법 §6) / 250
제4절 심판청구요건 251
제1항 대상적격 / 251
제2항 청구인 능력 / 251
제3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51
제4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52
제5항 심판청구기간 / 252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54
제1항 서면주의 / 25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5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55
제1항 개 설 / 255
제2항 집행정지 / 255
제3항 가처분 / 25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5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58
제2항 심리절차 / 25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6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60
제2항 재결의 범위 / 260
제3항 재결의 종류 / 260
제4항 재결의 효력 / 26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6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69

/제3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