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조판기

제1장 총설 1

1.1 특허법의 목적 - 제1조 2
1.2 정의 - 제2조 7
1.3 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 12
1.4 권리능력 - 제25조 18
1.5 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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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57

2.1 발명 58
2.1.1 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 58
2.1.2 미완성 발명 - 판례 61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7
2.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 67
2.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공유 - 제37항, 제38조, 제44조 73
2.3 모인출원 82
2.3.1 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 제35조 82
2.3.2 특허권이전등록청구 - 제99조의2, 제103조의2 86
2.3.3 거짓행위 죄 - 제229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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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보상금청구권 311

3.1 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 312
3.2 보상금청구권 - 제65조 317
3.3 정보제공 - 제63조의2 319

제4장 특허권 및 침해 323

4.1. 특허권 324
4.1.1 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 324
4.1.2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 333
4.1.3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 336
4.1.4 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 342
4.1.5 특허표시 -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 346
4.1.6 실시보고의무 - 제125조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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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 실시권 515

5.1 허락실시권 516
5.1.1 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 516
5.1.2 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 519
5.2 법정실시권 526
5.2.1 선사용권 - 제103조 526
5.2.2 중용권 - 제104조 530
5.2.3 디자인 저촉 통상실시권 - 제105조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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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장 특허심판제도 555

6.1 총설 556
6.1.1 심판주체 - 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556
6.1.2 제척·기피·회피 -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 560
6.1.3 심판청구 -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564
6.1.4 적식, 적법 - 제141조, 제147조, 제142조 572
6.1.5 중복심판금지 - 제154조 제8항 574
6.1.6 일사부재리 - 제163조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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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7장 심결취소소송 703

7.1 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 704
7.2 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 709
7.3 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 716
7.4 소의 이익 - 판례 718
7.5 소송물 - 판례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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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8장 PCT 749

8.1 국제단계 750
8.1.1 국제출원 -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제198조 750
8.1.2 방식심사 -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754
8.1.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8조의2 758
8.2 국내단계 764
8.2.1 국제특허출원 - 제199조, 제200조의2 764
8.2.2 국내단계진입 - 제201조, 제203조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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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9장 특이발명 791

9.1 발명의 분류방법 792
9.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794
9.3 특유발명 796
9.3.1 의료행위 발명 - 관련 판례 796
9.3.2 의약용도 발명 - 관련 판례 802
9.3.3 의약투여방법 발명 - 관련 판례 812
9.3.4 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 관련 판례 815
9.3.5 결정형 발명 - 관련 판례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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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10장 특이청구항 863

10.1 PbP 청구항 - 관련 판례 864
10.2 PbU 청구항 - 관련 판례 870
10.3 기능식 청구항 - 관련 판례 872
10.4 젭슨 청구항 - 관련 판례 878
10.5 마쿠쉬 청구항 - 관련 판례 884

제11장 기타 887

11.1 보칙 888
11.1.1 다항제 특칙 - 제215조 888
11.1.2 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 889
11.1.3 서류의 반출금지 등 - 제217조 890
11.1.4 서류의 전자화 등 - 제217조의2 891
11.1.5 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2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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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