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쟁점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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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75610125
· 쪽수 : 718쪽
· 출판일 : 2025-10-22

책 소개

변리사 시험 2차를 대비할 수 있는 특허법 쟁점판례집이다. 제5판에서는 대법원 판례해설, 사법, 사법논집, 지식재산연구, 산업재산권, 중요판례평석 등 주요 간행물에 수록된 판례들을 표시하였다. 판례의 사실관계/의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요약/정리 자료를 더욱 보완하였다.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 2
002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 - 다부스 사건 (★★☆☆☆) 5
003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 9
004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과거 대법원 판례 (★★★☆☆) 12
005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최근 대법원 판례 (★★★★☆) 15
006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18
007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 20
008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 22
009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 24
010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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