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핵심암기장

제1장 상법 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23
쟁점 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도의 효과 26
쟁점 8. 상사매매의 특칙 - 상인간의 매매 30
쟁점 9.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타인의 계산, 본인의 명의 33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39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43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49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54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58
쟁점 16.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주주명부의 추정력 62
쟁점 17. 주주의 정보취득권(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65
쟁점 18.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의 면책력 68
쟁점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74
쟁점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 77
쟁점 21. 주식의 이중양도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회사에 대한 대항력 81
쟁점 2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부당한 거절 86
쟁점 23. 상호주소유의 판단기준 - 실질소유, 주주총회일 89
쟁점 24.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소집에 준하는 방법 92
쟁점 25. 전원출석총회 - 의결권의 위임 95
쟁점 26. 특별이해관계의 판단기준 - 개인법설 99
쟁점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 원칙적 보장 102
쟁점 28. 영업양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08
쟁점 2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형성권 112
쟁점 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8
쟁점 31. 종류주주총회 - 특정 종류주주의 불이익 131
쟁점 32. 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134
쟁점 33. 이사의 해임 - 손해배상청구권 139
쟁점 34.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 결의의 하자 142
쟁점 35. 대표이사의 권한 - 남용과 전단적 대표행위 150
쟁점 36. 표현대표이사 - 외관법리 156
쟁점 37. 공동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 163
쟁점 38. 이사의 감시의무 - 선관주의의무 167
쟁점 3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71
쟁점 40.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상대적 무효설 175
쟁점 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181
쟁점 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주주의 직접손해 186
쟁점 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이사의 책임 190
쟁점 44.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회사를 위한 주주의 소제기 194
쟁점 4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결정 201
쟁점 46. 실권주의 처리와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206
쟁점 47. 신주인수권의 양도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 208
쟁점 48. 제3자의 신주인수권 - 경영상 목적 211
쟁점 49.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인수권 침해 214
쟁점 50. 위법배당 - 무효, 부당이득 220
쟁점 51. 합병무효의 소 223
쟁점 52. 주식회사의 분할 - 회사분할⋅분할합병의 효과 227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32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39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43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47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