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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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상법
· ISBN : 9791166187933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4-08-12

책 소개

최근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이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7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판례는 새로운 논점을 담고 있는 생소한 판결례가 존재하므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제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_2

제1절 상법총칙 2
Ⅰ.상법의 개념 2
Ⅱ.상 인 4
Ⅲ.상업사용인 8
Ⅳ.상 호 10
Ⅴ.상업등기 18
Ⅵ.영업양도 20
제2절 상행위 28
Ⅰ.상행위 통칙 28
Ⅱ.상행위 각칙 43

제2장 회사법_55

제1절 통 칙 55
Ⅰ.회사의 개념 55
Ⅱ.회사의 권리능력 63
Ⅲ.회사의 해산 65
제2절 주식회사 67
Ⅰ.의 의 67
Ⅱ.설 립 68
Ⅲ.주주와 주식 73
Ⅳ.회사의 기관 105
Ⅴ.자본의 증가 및 감소 165
Ⅵ.회사의 구조변경 170
Ⅶ.사채의 발행 176
Ⅷ.이익배당 등 177
제3절 기타회사 177

제3장 어음수표법_179

제4장 보험법_187

제1절 보험법 통칙 187
Ⅰ.보험계약의 체결 187
Ⅱ.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98
Ⅲ.보험자의 의무 199
제2절 손해보험 202
제3절 인보험 215

판례색인_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