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감평 민법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3
제2절 민법의 법원 4
Ⅰ.법원의 의의 /4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4
제3절 민법의 해석 7
Ⅰ.민법해석의 방법 /7 Ⅱ.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8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관│법률관계 8
Ⅰ.의 의 /8 Ⅱ.구별개념：호의관계 /8
│제2관│권리와 의무 8
Ⅰ.권 리 /8 Ⅱ.의 무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1관│서 설 12
Ⅰ.의 의 /12 Ⅱ.법적 성격 /12
Ⅲ.신의칙의 기능 /12 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4
Ⅰ.사정변경의 원칙 /14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6
Ⅲ.실효의 원칙 /17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8
Ⅰ.의 의 /18 Ⅱ.요 건 /18
Ⅲ.효 과 /19 Ⅳ.적용 범위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1
제1절 자연인 21
│제1관│권리능력 21
Ⅰ.서 설 /21 Ⅱ.권리능력의 시기 /21
Ⅲ.권리능력의 종기 /23
│제2관│의사능력 25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5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5
│제3관│행위능력 26
Ⅰ.미성년자 /26 Ⅱ.피성년후견인 /31
Ⅲ.피한정후견인 /33 Ⅳ.피특정후견인 /3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6
│제4관│자연인의 주소 38
Ⅰ.서 설 /38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39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39
│제5관│부재와 실종 39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39 Ⅱ.실종선고 /43
제2절 법 인 47
│제1관│서 설 47
Ⅰ.법인의 의의 /47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47
Ⅲ.법인의 종류 /47
│제2관│법인의 설립 48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8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8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0
│제3관│법인의 책임 52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2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3
│제4관│법인의 기관 55
Ⅰ.이 사 /55 Ⅱ.감 사 /59
Ⅲ.사원총회 /60
│제5관│법인의 소멸 63
Ⅰ.해 산 /63 Ⅱ.청 산 /64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6
Ⅰ.법인의 주소 /66 Ⅱ.정관의 변경 /66
Ⅲ.법인의 등기 /68 Ⅳ.법인의 감독 /70
Ⅴ.법인의 벌칙 /70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0
Ⅰ.법인 아닌 사단 /70 Ⅱ.법인 아닌 재단 /74
제4장▸권리의 객체 _75
Ⅰ.총 설 /75 Ⅱ.물 건 /75
Ⅲ.동산과 부동산 /77 Ⅳ.주물과 종물 /78
Ⅴ.원물과 과실 /80
제5장▸권리의 변동 _82
제1절 총 설 82
Ⅰ.권리변동의 모습 /82 Ⅱ.권리변동의 원인 /83
제2절 법률행위 84
│제1관│총 설 84
Ⅰ.서 설 /84 Ⅱ.법률행위의 요건 /85
Ⅲ.법률행위의 종류 /85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87
Ⅰ.서 설 /87 Ⅱ.목적의 확정 /87
Ⅲ.목적의 가능 /88 Ⅳ.목적의 적법성 /89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1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9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0
Ⅰ.서 설 /100 Ⅱ.해석의 방법 /100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01
제3절 의사표시 10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02
Ⅰ.비진의표시 /102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8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3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7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7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19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1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0
│제1관│서 설 120
Ⅰ.의 의 /120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20
Ⅲ.대리의 종류 /120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2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2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23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23
Ⅲ.대리권의 남용 /125 Ⅳ.대리권의 소멸 /126
│제3관│대리행위 126
Ⅰ.의 의 /126 Ⅱ.현명주의 /126
Ⅲ.대리행위의 하자 /127 Ⅳ.대리인의 능력 /129
│제4관│복대리 129
Ⅰ.서 설 /129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29
Ⅲ.복대리인의 지위 /130 Ⅳ.복대리권의 소멸 /131
│제5관│무권대리 131
Ⅰ.서 설 /131 Ⅱ.표현대리 /132
Ⅲ.협의의 무권대리 /13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2
│제1관│무 효 142
Ⅰ.서 설 /142 Ⅱ.무효의 종류 /142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47
│제2관│취 소 149
Ⅰ.의 의 /149 Ⅱ.취소권 /149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52 Ⅳ.법정추인 /154
Ⅴ.취소권의 소멸 /15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57
│제1관│서 설 157
│제2관│조 건 157
Ⅰ.의 의 /157 Ⅱ.조건의 종류 /157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59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59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60
│제3관│기 한 161
Ⅰ.서 설 /161 Ⅱ.유 형 /162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62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62
Ⅴ.기한의 이익 /163
제6장▸기 간 _166
Ⅰ.서 설 /166 Ⅱ.기간의 계산방법 /166
Ⅲ.기간의 역산방법 /168
제7장▸소멸시효 _169
제1절 총 설 169
Ⅰ.의 의 /169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69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6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70
Ⅰ.채 권 /170 Ⅱ.물 권 /171
Ⅲ.기 타 /172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73
Ⅰ.의 의 /173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73
Ⅲ.구체적인 검토 /173 Ⅳ.소송상의 취급 /175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76
Ⅰ.채권의 시효기간 /176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79
Ⅲ.관련 내용 /179
제3절 시효의 장애 180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80
Ⅰ.서 설 /180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80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189
Ⅰ.의 의 /189 Ⅱ.정지 사유 /189
Ⅲ.정지의 효력 /189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90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190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190
Ⅲ.권리 소멸의 효과 /191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91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193
제5절 제척기간 194
Ⅰ.의 의 /194 Ⅱ.권리행사의 방법 /194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194 Ⅳ.제척기간의 내용 /195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00
제1절 물권법 일반 20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00
Ⅰ.물권법 /200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00
│제2관│물권의 객체 201
Ⅰ.특정⋅독립된 물건 /201 Ⅱ.일물일권주의 /201
│제3관│물권의 종류 202
Ⅰ.물권법정주의 /202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04
│제4관│물권의 효력 205
Ⅰ.우선적 효력 /205 Ⅱ.물권적 청구권 /205
제2절 물권변동 207
│제1관│총 설 207
Ⅰ.물권변동의 의의 /207 Ⅱ.물권변동의 모습 /20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08
Ⅰ.공시제도의 의의 /208 Ⅱ.공시방법 /20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0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08
Ⅰ.공시의 원칙 /208 Ⅱ.공신의 원칙 /208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1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10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10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10
Ⅲ.등기의 유효요건 /211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1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16
Ⅰ.서 설 /216 Ⅱ.적용범위 /216
Ⅲ.예 외 /218
│제3관│부동산 218
Ⅰ.등기 일반 /218 Ⅱ.등기청구권 /222
Ⅲ.본등기의 효력 /222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25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25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25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27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27
Ⅰ.형식주의 /227 Ⅱ.인 도 /227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28
Ⅰ.의 의 /228 Ⅱ.선의취득의 요건 /228
Ⅲ.선의취득의 효과 /230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31
제5절 물권의 소멸 233
Ⅰ.총 설 /233 Ⅱ.목적물의 멸실 /233
Ⅲ.물권의 포기 /233 Ⅳ.혼 동 /234
제2장▸점유권 _236
제1절 서 론 236
Ⅰ.의 의 /236 Ⅱ.점유의 요건 /236
Ⅲ.점유의 관념화 /236 Ⅳ.점유의 모습 /23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44
Ⅰ.점유권의 취득 /244 Ⅱ.점유권의 소멸 /245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46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46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46
Ⅲ.점유보호청구권 /251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54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54
제4절 준점유 255
Ⅰ.의 의 /255 Ⅱ.요 건 /255
Ⅲ.효 력 /255
제3장▸소유권 _256
제1절 총 설 256
Ⅰ.소유권의 의의 /256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56
제2절 상린관계 257
Ⅰ.서 설 /257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57
Ⅲ.구체적 상린관계 /260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66
│제1관│총 설 266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66
Ⅰ.요 건 /266 Ⅱ.효 과 /269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73
Ⅰ.요 건 /273 Ⅱ.효 과 /27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76
Ⅰ.취득시효의 중단 /276 Ⅱ.취득시효의 정지 /276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276 Ⅳ.기 타 /277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78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278 Ⅱ.첨 부 /27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82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282
Ⅰ.의 의 /282 Ⅱ.요 건 /282
Ⅲ.내 용 /284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284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84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88
제6절 공동소유 289
│제1관│총 설 289
Ⅰ.의 의 /289 Ⅱ.형 태 /289
│제2관│공 유 289
Ⅰ.의 의 /289 Ⅱ.공유관계의 성립 /290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290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291
Ⅴ.공유물의 분할 /295
│제3관│합 유 299
Ⅰ.서 설 /299 Ⅱ.성 립 /299
Ⅲ.합유관계 /299 Ⅳ.합유의 종료 /300
│제4관│총 유 300
Ⅰ.서 설 /300 Ⅱ.총유관계 /300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02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02
│제5관│준공동소유 303
제7절 명의신탁 304
│제1관│총 설 304
Ⅰ.의의 및 성립 /304 Ⅱ.규율 방법 /304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05
Ⅰ.동법의 적용 /305 Ⅱ.명의신탁의 효력 /305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07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11
Ⅰ.일반 명의신탁 /311 Ⅱ.구분소유적 공유 /313
제4장▸용익물권 _315
제1절 지상권 315
Ⅰ.의 의 /315 Ⅱ.취 득 /315
Ⅲ.존속기간 /315 Ⅳ.지상권의 효력 /317
Ⅴ.지상권의 소멸 /319 Ⅵ.특수지상권 /321
제2절 지역권 328
Ⅰ.서 설 /328 Ⅱ.지역권의 취득 /329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30 Ⅳ.지역권의 효력 /330
Ⅴ.지역권의 소멸 /330
제3절 전세권 331
Ⅰ.서 설 /331 Ⅱ.전세권의 취득 /331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33 Ⅳ.전세권의 효력 /333
Ⅴ.전세권의 소멸 /337
제5장▸담보물권 _340
제1절 총 설 340
Ⅰ.채권담보의 종류 /340 Ⅱ.담보물권의 본질 /340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43
제2절 유치권 344
Ⅰ.서 설 /344 Ⅱ.성립요건 /345
Ⅲ.효 력 /347 Ⅳ.소 멸 /351
제3절 질 권 353
│제1관│동산질권 353
Ⅰ.의 의 /353 Ⅱ.성 립 /353
Ⅲ.효 력 /355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57
Ⅴ.소 멸 /359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59
│제2관│권리질권 360
Ⅰ.서 설 /360 Ⅱ.채권질권 /360
제4절 저당권 365
│제1관│총 설 365
Ⅰ.서 설 /365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65
│제2관│저당권의 성립 365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65 Ⅱ.법정저당권 /366
│제3관│저당권의 효력 367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7 Ⅱ.우선변제적 효력 /369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370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76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78
Ⅰ.저당권의 처분 /378 Ⅱ.저당권의 소멸 /379
│제5관│특수저당권 380
Ⅰ.공동저당 /380 Ⅱ.근저당 /383
제5절 비전형담보 388
│제1관│총 설 388
Ⅰ.의 의 /388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388
│제2관│가등기담보 388
Ⅰ.서 설 /388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89
│제3관│양도담보 395
Ⅰ.서 설 /395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396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398 Ⅳ.양도담보의 소멸 /399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399
Ⅰ.법적 성질 /399 Ⅱ.법률관계 /400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00
Ⅰ.서 설 /400 Ⅱ.동산담보권 /400
Ⅲ.채권담보권 /400


제3편판례색인_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