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공방

제1장총 칙
001▸상표법의 목적 _2 002▸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_4
003▸상표의 사용 _7 004▸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_15
005▸상표의 동일⋅유사 _19 006▸상품의 동일⋅유사 _30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007▸상표법의 등록요건 _34 008▸식별력 총론 _35
009▸제33조 제1항 제1호 _41 010▸제33조 제1항 제2호 _45
011▸제33조 제1항 제3호 _48 012▸제33조 제1항 제4호 _53
013▸제33조 제1항 제5호 _57 014▸제33조 제1항 제6호 _59
015▸제33조 제1항 제7호 _62 016▸제33조 제2항 _66
017▸제34조 제1항 제1호 _71 018▸제34조 제1항 제2호 _77
019▸제34조 제1항 제3호 _80 020▸제34조 제1항 제4호 _83
021▸제34조 제1항 제5호 _87 022▸제34조 제1항 제6호 _89
023▸제34조 제1항 제7호 _93 024▸제35조 _97
025▸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_100
026▸제34조 제1항 제9호 _102 027▸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_104
028▸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_107 029▸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_109
030▸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_111 031▸제34조 제1항 제13호 _116
032▸제34조 제1항 제15호 _120 033▸제34조 제1항 제16호 _123
034▸제34조 제1항 제17호 _125 035▸제34조 제1항 제18호 _127

036▸제34조 제1항 제19호 _129 037▸제34조 제1항 제20호 _131
038▸제34조 제1항 제21호 _134 039▸제34조 제3항 _136


제3장출원 및 심사
040▸상표 심사 절차 _140 041▸권리능력과 행위능력 _141
042▸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_145
043▸1상표 1출원 (法제38조) _149 044▸출원의 보정 _152
045▸출원의 변경 (法44조) _160 046▸출원의 분할 (法45조) _163
047▸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_167
048▸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_171 049▸우선심사 (法53조) _174
050▸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_176
051▸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_181 052▸출원공고제도 (法57조) _183
053▸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_185 054▸이의신청 _188
055▸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_193


제4장상표권
056▸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_198 057▸상표권의 효력 _204
058▸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_207 059▸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_212
060▸상품분류전환등록 _216
061▸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220
062▸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_228 063▸상표권의 이전 _230
064▸상표권의 분할 _234 065▸상표권의 공유 _235
066▸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_240
067▸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_244
068▸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_246
069▸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_248 070▸질 권 _250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071▸상표권의 침해 _256 072▸권리소진이론 _265
073▸진정상품병행수입 _267
074▸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_271
075▸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_285 076▸기타 벌칙 규정 _288
077▸비밀유지명령제도 _291


제6장심판 및 소송
078▸상표법상 심판 일반 _298 079▸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_307
080▸일사부재리 (法150조) _309 081▸중복심판청구 _311
08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_312
08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_314
084▸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_317 085▸취소심판 총론 _323
086▸제119조 제1항 제1호 _328 087▸제119조 제1항 제2호 _332
088▸제119조 제1항 제3호 _337 089▸제119조 제1항 제4호 _348
090▸제119조 제1항 제5호 _350 091▸제119조 제1항 제5호의 2 _351
092▸제119조 제1항 제6호 _352 093▸그 외 취소심판 ▶특수유형표장 _354
094▸권리범위확인심판 _355 095▸재 심 _364
096▸심결취소소송 _367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097▸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_378
098▸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_387
099▸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法180조~法208조) _388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100▸트레이드 드레스 _396 101▸입체상표 _399
102▸색채상표 _404 1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_408
104▸위치상표 _411 105▸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4
106▸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8 107▸단체표장 _421
108▸증명표장 _425 109▸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_430
110▸업무표장 _431 111▸지리적 표시 _434
11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438 113▸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_442


제9장특수 논점별 정리
114▸특수 논점별 정리 _448
11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_456


제10장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