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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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와이즈 상표법 (변리사시험 2차 대비,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7384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4-04-08

책 소개

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써,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다. 두문자를 표시하였고,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다. 각주 및 [평석] 항목을 통해 해당 판례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1장_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3
03 상표의 사용 6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5
05 상표의 동일⋅유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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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07 식별력 총론 36
08 제33조 제1항 제1호 43
09 제33조 제1항 제2호 46
10 제33조 제1항 제3호 48
11 제33조 제1항 제4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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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_출원 및 심사
39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34
40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36
41 출원의 보정 138
42 출원의 변경 (法44조) 147
43 출원의 분할 (法45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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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_상표권
52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178
53 상표권의 효력 184
5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87
5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92
56 상품분류전환등록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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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장_상표권자의 보호
65 상표권의 침해 230
66 권리소진이론 240
67 진정상품병행수입 242
68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46
69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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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