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

0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지배권의 남용 ★★☆ 4
03∙상호전용권의 행사요건 6
04∙명의대여자의 책임 10
05∙부실등기의 효력 12
06∙영업양도의 개념 14
07∙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8
08∙상사연대책임 20
09∙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22
10∙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6
11∙1인회사의 법리 28
12∙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30
13∙발기인의 권한 32
14∙재산인수계약 36
15∙위장납입의 효력 38
16∙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17∙회사설립의 하자 42
18∙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6
19∙회계장부 열람청구권 50
20∙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4
21∙주식양도의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56
22∙주권의 효력발생시기 60
23∙주식양도의 효력 62
24∙주주명부의 대항력 64
25∙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8
26∙주주명부의 효력 70
27∙주식의 이중양도 72
28∙자기주식의 취득 76
29∙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부당이득반환 80
30∙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84
31∙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88
32∙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90
3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92
34∙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6
35∙주주제안권 ★★☆ 98
36∙특별이해관계인 ★★☆ 100
37∙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102
38∙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106
39∙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110
40∙의결권의 제한 ★★☆ 114
41∙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116
42∙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18
4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22
44∙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26
45∙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28
46∙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30
47∙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32
48∙이사의 보수청구권 ★★☆ 134
49∙이사의 충실의무 ★★☆ 136
50∙경영판단의 원칙 ★☆☆ 138
51∙이사의 임기 ★★☆ 140
52∙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42
53∙이사회 결의의 하자 ★★☆ 144
54∙전단적 대표행위 ★★☆ 146
55∙표현대표이사 ★★☆ 148
56∙대표권남용 ★★☆ 152
57∙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54
58∙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56
59∙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58
60∙이사의 자기거래 1 ★★★ 160
61∙이사의 자기거래 2 ★★★ 162
6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64
6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66
6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68
65∙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70
66∙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72
67∙주주대표소송 1 ★★★ 174
68∙주주대표소송 2 ★★★ 176
69∙다중대표소송 ★★☆ 178
70∙직무대행자의 권한 ★★☆ 180
71∙신주발행의 하자 ★★☆ 182
72∙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84
73∙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86
74∙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8
75∙감자무효의 소 192
76∙위법배당의 효과 ★★☆ 194
77∙합병무효의 소송 196
78∙분할합병의 효과 198
79∙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202
80∙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4
81∙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