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형법동행 : 제1권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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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원직 형법동행 : 제1권 형법총론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 대비,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9739
· 쪽수 : 342쪽
· 출판일 : 2025-07-29

책 소개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삭제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_4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_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Ⅰ.시간적 적용범위 _24
Ⅱ.장소적 적용범위 _30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34
Ⅳ.인적 적용범위 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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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