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

제1편 총 론 / 1

제2편 소송의 주체 / 7
제1장 법 원 8
제1절 재판권 8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3
제3절 관할권 19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9
제2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9
제3관 법정관할 20
제4관 지정(재정)관할 26
제5관 거동관할 27
제6관 이 송 33
제2장 당사자 39
제1절 당사자확정 39
제1관 당사자의 확정 39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40
제3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44
제4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46
제5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 50
제2절 당사자자격 52
제1관 당사자능력 53
제2관 당사자적격 55
제3관 소송능력 67
제4관 변론능력 71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7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89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9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0
제2절 소송요건 96
제3절 소의 이익 100
제1관 소의 이익의 의의 및 발현형태 100
제2관 권리보호의 자격 101
제3관 권리보호이익(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102
제4절 소송물 111
제5절 소의 제기 114
제2장 소제기 효과 121
제1관 소송계속 121
제2관 중복소송 금지 121
제3관 소송계속의 실체법상 효과 128
제3장 변 론 13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3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135
제1관 처분권주의 135
제2관 변론주의 142
제3관 석명권 150
제4관 적시제출주의 155
제5관 집중심리주의 159
제6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61
제3절 변론의 준비 163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165
제1관 변론의 내용 165
제2관 소송행위 175
제5절 변론의 실시 182
제6절 기일·기간·송달 184
제1관 기일과 기간 184
제2관 기일의 해태 186
제3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추후보완 192
제4관 송 달 197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04
제1관 소송절차 정지의 의의 및 종류 204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204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211
제4장 증 거 212
제1절 서 설 212
제2절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15
제3절 불요증사실 216
제1관 재판상 자백 217
제2관 자백간주 222
제3관 현저한 사실 224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225
제4절 증거조사 22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 226
제2관 서 증 234
제3관 당사자신문 246
제4관 증거보전 247
제5절 자유심증주의 248
제6절 증명책임 252

제4편 소송의 종료 / 259
제1장 총 설 260
제1관 소송종료사유 260
제2관 소송종료선언 26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63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263
제1관 소의 취하 263
제2관 재소금지 268
제2절 청구의 포기, 인낙 275
제3절 재판상 화해 278
제1관 소송상 화해 278
제2관 제소전 화해 28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85
제1절 판결의 종류 285
제2절 기판력 289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293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293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301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10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316

제5편 병합소송 / 323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24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324
제1관 법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324
제2관 단순병합 327
제3관 선택적 병합 329
제4관 예비적 볍합 333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341
제1관 청구의 변경 342
제2관 중간확인의 소 347
제3관 반 소 34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57
제1절 공동소송 358
제1관 통상공동소송 359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62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370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71
제5관 선정당사자 제도 377
제2절 소송참가 383
제1관 보조참가 383
제2관 소송고지 392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94
제4관 공동소송참가 398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401
제3절 당사자의 변경 416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416
제2관 소송승계 420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 429
제1절 상 소 430
제1관 상소심절차 430
제2관 항 소 446
제3관 상 고 451
제2절 재심절차 456

제7편 판례색인 /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