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맥

제1편 민법 총칙 / 1
제1장 민법 서론 2
제1절 민법의 법원 2
제1관 총 설 2
제2관 관습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3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7
제2절 자연인 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총설 7
제2관 태아의 권리능력 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8
제4관 부재자 재산관리 14
제5관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의 취소 15
제3절 법 인 15
제1관 총 설 15
제2관 법인의 설립 15
제3관 법인의 능력 17
제4관 법인의 기관 18
제5관 법인의 소멸 23
⋮
(이하생략)
제4절 권리의 객체 28
제1관 총 설 28
제2관 물 건 28



제4장 권리 변동 33
제1절 법률행위 총설 33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34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34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36
제1관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36
제2관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 가능 36
제3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36
제4관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6
제4-1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행위 37
제4-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40
제3절 의사표시 43
제1관 비진의 표시 43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45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1
제4관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6
제5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60
제1관 대리권 총설 60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60
제3관 대리행위 6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사이의관계) 64
제5관 복대리 66
⋮
(이하생략)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5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75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78
제3관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따른급부의 청산관계 81
⋮
(이하생략)


제2편 채권총론 / 101
제1장 채권법 서론 102
제2장 채권의 목적 103
제1절 총 설 103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03
제1관 특정물채권 103
제2관 종류채권 103
제3관 금전채권 104
제4관 이자채권 105
제5관 선택채권 105
제3장 채권의 효력 106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06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106



제2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06
제3관 이행지체 107
제4관 이행불능 110
제5관 이행거절 111
⋮
(이하생략)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12
제1관 강제이행 112
제2관 손해배상 112
제3절 채권자지체 119
제4장 채권의 대외적 효력 121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121
제1관 채권자대위권 121
제2관 채권자취소권 128
제2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35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38
제1절 분할채권(채무)관계 138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38
제3절 연대채무 139
제1관 연대채무 139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145
제4절 보증채무 146
⋮
(이하생략)



제3편 채권각론 / 173
제1장 계약 총론 174
제1절 계약의 성립 174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79
제2장 계약의 효력 181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81
제2절 위험부담 185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8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90
제1관 약정해제권 190
제2관 법정해제권 192
제3관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의 효과 193
제4관 합의해제(해제계약) 197
제5관 해제조건 및 실권특약 199
제3장 각종의 계약 200
제1절 증 여 200
제2절 매 매 201
제1관 매매의 성립 201
제2관 매매의 효력 203
제3절 교 환 208
제4절 소비대차 208
제5절 사용대차 208
⋮
(이하생략)
제4장 사무관리 230
제5장 부당이득 234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