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공방 조문집

제1편 특허법
제1장▸총칙 <개정 2014. 6. 11.> _2
제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_22
제3장▸심사 <개정 2014. 6. 11.> _61
제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_72
제5장▸특허권 <개정 2014. 6. 11.> _77
제6장▸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_104
제6장의2▸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_114
제7장▸심판 <개정 2014. 6. 11.> _119
제8장▸재심 <개정 2014. 6. 11.> _147
제9장▸소송 <개정 2014. 6. 11.> _150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_158
제11장▸보칙 <개정 2014. 6. 11.> _176
제12장▸벌칙 <개정 2014. 6. 11.> _182

제2편 실용신안법
제1장▸총칙 _189
제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_190
제3장▸심사 _194
제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_196
제5장▸실용신안권 _196
제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_201
제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신설 2016. 2. 29.> _201
제7장▸심판⋅재심 및 소송 _201
제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_203
제9장▸보칙 _206
제10장▸벌칙 _207

제3편 특허법 시행령
제1장▸총칙 및 특허출원 _212
제2장▸심사 및 심판 _218
제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_221
제4장▸보칙 _223

제4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1장▸총칙 _228
제2장▸특허출원 _240
제3장▸심사 _246
제4장▸특허증 및 특허권 _251
제5장▸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 _256
제6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_261
제7장▸보칙 _288

제5편 특허협력조약 (PCT)
제1장▸국제출원과 국제조사 _293
제2장▸국제예비심사 _302
제3장▸공동규정 _306
제4장▸기술적 용역 _307
제5장▸행정규정 _308
제6장▸분쟁 _313
제7장▸개정 및 수정 _313
제8장▸최종규정 _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