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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특허법 사례

신 특허법 사례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2판)

남솔잎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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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특허법 사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 특허법 사례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7520
· 쪽수 : 466쪽
· 출판일 : 2024-05-08

책 소개

사례 풀이에 활용되는 모든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집에 수록된 번호를 표기하였다.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고, 해당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읽어보면서 판례의 배경을 확인한다면,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사례, 판례 학습 방법은 없을 것이다.

목차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 2
1-1-01 _2
제02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7
제03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7
1-3-01 _7 1-3-02 _13
1-3-03 _16 1-3-04 _22
1-3-05 _25 1-3-06 _30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34
2-1-01 _34 2-1-02 _39
2-1-03 _41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44
2-2-01 _44 2-2-02 _49
2-2-03 _55 2-2-04 _58
제03장 발명의 설명 62
2-3-01 _62
제04장 외국어특허출원 65
2-4-01 _65 2-4-02 _68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6
3-1-01 _76 3-1-02 _80
3-1-03 _86
제02장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91
3-2-01 _91 3-2-02 _97
3-2-03 _100 3-2-04 _103
3-2-05 _108 3-2-06 _110
3-2-07 _113 3-2-08 _115
제03장 진보성 117
3-3-01 _117 3-3-02 _120
3-3-03 _123 3-3-04 _126
3-3-05 _129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01 _134 4-02 _138
4-03 _145 4-04 _148

제5편∙특허 절차 총칙

5-01 _152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56
6-1-01 _156 6-1-02 _158
6-1-03 _160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63
6-2-01 _163 6-2-02 _166
6-2-03 _169 6-2-04 _172
6-2-05 _176
제03장 우선권제도 182
6-3-01 _182 6-3-02 _185
6-3-03 _189 6-3-04 _192
6-3-05 _194 6-3-06 _200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분리출원(제52조의2), 변경출원(제53조) 203
6-4-01 _203 6-4-02 _205
6-4-03 _208 6-4-04 _210
6-4-05 _212
제05장 심사절차 215
6-5-01 _215 6-5-02 _218
6-5-03 _220
제06장 특허취소신청 222
6-6-01 _222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등록, 존속기간, 이전, 공유, 소멸) 226
7-1-01 _226 7-1-02 _232
7-1-03 _237 7-1-04 _241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금지권 등) 247
7-2-01 _247 7-2-02 _250
7-2-03 _254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 256
7-3-1-01 _256 7-3-1-02 _262
7-3-1-03 _267 7-3-1-04 _270
7-3-1-05 _272 7-3-1-06 _277
7-3-2-01 _281 7-3-2-02 _285
7-3-2-03 _288 7-3-2-04 _292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94
7-4-01 _294 7-4-02 _300
7-4-03 _302 7-4-04 _305
7-4-05 _308 7-4-06 _311
7-4-07 _313 7-4-08 _319
7-4-09 _321 7-4-10 _324

제05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29
7-5-01 _329 7-5-02 _333
7-5-03 _337 7-5-04 _342
제06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45
7-6-01 _345
제07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51
7-7-01 _351
제08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56
7-8-01 _356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총 칙 360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60
8-2-1-01 _360 8-2-2-01 _364
8-2-2-02 _366 8-2-2-03 _369
8-2-3-01 _372 8-2-3-02 _378
8-2-3-03 _381 8-2-3-04 _385
8-2-3-05 _390 8-2-3-06 _395
8-2-3-07 _398 8-2-4-01 _403
8-2-4-02 _405 8-2-4-03 _410
제03장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의 금지 416
8-3-01 _416
제04장 재 심 419
8-4-01 _419 8-4-02 _421

제9편∙심결취소소송

9-1-01 _428 9-1-02 _431
9-1-03 _433 9-1-04 _436
9-1-05 _439 9-2-01 _442
9-2-02 _448 9-2-03 _451
9-3-01 _455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10-01 _460 10-02 _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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