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2024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2024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대비)

김유향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1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9,500원 -5% 2,500원
500원
11,500원 >
9,000원 -10% 2,500원
카드할인 10%
900원
10,6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4개 2,0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2024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4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8671
· 쪽수 : 116쪽
· 출판일 : 2025-01-08

책 소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다.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2025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목차

PART 01 2024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인격권
1. 태아의 성별 고지 32주 제한 사건
2024.2.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위헌]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2.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사건
2024.7.18.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헌법불합치] 4
평등권(평등원칙)
3.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4.3.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6

(이하 생략)
PART 02 2024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2024.1.25.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70
2.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2024.1.25.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71
3.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2024.1.25.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합헌] 72

(이하 생략)


PART 03 판례색인 /117

저자소개

김유향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펼치기

추천도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