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Ⅰ.수사의 의의 _12
Ⅱ.수사의 조건 _14
제2절 수사의 단서 18
Ⅰ.변사자 검시 _18
Ⅱ.불심검문 _18
Ⅲ.고 소 _20
Ⅳ.고발과 자수 _36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8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8
Ⅱ.피의자 신문 _41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0
Ⅱ.긴급체포 _53
Ⅲ.현행범인 체포 _57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2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66
Ⅵ.피고인 구속 _70
Ⅶ.보 석 _75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0
Ⅸ.감정유치 _82
Ⅹ.접견교통권 _83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0
Ⅰ.압수⋅수색 일반 _90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09
Ⅲ.압수물의 처리 _120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5
Ⅰ.통신제한조치 _125
Ⅱ.전기통신의 감청 _126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28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31
Ⅰ.증거보전(제184조) _131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33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7
Ⅰ.재정신청 _137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40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41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4
Ⅰ.피고인 조사 _144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44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46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7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9
Ⅰ.공소의 제기 _149
Ⅱ.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52
Ⅲ.공소사실의 특정 _154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6
제4절 공소취소 159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61
Ⅰ.공소제기의 효과 _161
Ⅱ.공소시효의 정지 _161
Ⅲ.공소시효 기간 _163
Ⅳ.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66
Ⅴ.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16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2
Ⅰ.관 할 _172
Ⅱ.제척⋅기피⋅회피 _180
제2절 당사자 (검사와 피고인) 185
Ⅰ.검 사 _185
Ⅱ.피고인 _187
제3절 변호인 191
Ⅰ.변호인 선임 _191
Ⅱ.변호인의 권한 _193
Ⅲ.국선변호인 _194
Ⅳ.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_19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02
Ⅰ.소송행위 일반 _202
Ⅱ.소송행위 기간 _204
Ⅲ.소송서류(공판조서) _205
Ⅳ.공판정 속기 등 _207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9
Ⅰ.송 달 _209
Ⅱ.재소자 피고인 특칙 _213
Ⅲ.공시송달 _214
제3절 소송조건 217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2
Ⅰ.공개주의 _222
Ⅱ.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_223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4
Ⅰ.공판준비절차 일반 _224
Ⅱ.공판준비기일 _225
제3절 증거개시 227
Ⅰ.증거개시 신청 _227
Ⅱ.검사의 거부⋅제한 _228
Ⅲ.법원의 결정 _228
Ⅳ.기 타 _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31
Ⅰ.당사자 출석 _231
Ⅱ.사실심리절차 _235
Ⅲ.피고인 신문 _240
Ⅳ.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_243
Ⅴ.증인신문 _24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7
Ⅰ.재판절차 진술권 _257
Ⅱ.피해자 증인신문 _257
Ⅲ.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_259
Ⅳ.피해자 보호 _260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병합⋅분리 261
Ⅰ.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261
Ⅱ.변론의 병합⋅분리⋅재개 _263
Ⅲ.판결의 선고 _26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66
Ⅰ.간이공판절차 _266
Ⅱ.국민참여재판 _270
제8절 공소장 변경 279
Ⅰ.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_279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_286
Ⅲ.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_290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91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2
Ⅰ.의 의 _302
Ⅱ.진술증거 _304
Ⅲ.비진술증거 _305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305
Ⅴ.사인의 위수증 _308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309
제4절 전문법칙 310
Ⅰ.전문법칙의 의의 _311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313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314
Ⅳ.진술서(제313조) _329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333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337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34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2
제6절 자유심증주의 348
Ⅰ.자유심증주의 _348
Ⅱ.간접증거 _352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354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356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57
Ⅰ.의 의 _3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358
Ⅲ.보강증거 _359
제8절 탄핵증거 362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65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68
Ⅰ.재판 일반 _368
Ⅱ.재판서 경정(결정) _369
제2절 형식재판 370
Ⅰ.관할위반의 판결 _370
Ⅱ.면소판결 _370
Ⅲ.공소기각의 재판 _375
제3절 유죄판결 377
Ⅰ.범죄사실 _377
Ⅱ.증거의 요지 _378
Ⅲ.법령의 적용 _378
Ⅳ.주장에 대한 판단 _379
Ⅴ.소송비용 _380
제4절 무죄판결 381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83
Ⅰ.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_383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92
Ⅰ.상소의 의의 _392
Ⅱ.상소권자 _392
Ⅲ.상소 이익 _393
Ⅳ.상소제기 기간 _395
Ⅴ.상소권회복청구 _395
Ⅵ.상소의 포기⋅취하 _401
Ⅶ.파기판결의 기속력 _403
제2절 일부상소 404
Ⅰ.일부상소의 허용범위 _404
Ⅱ.일부상소의 심판범위 _406
Ⅲ.편면적 공방대상론 _408
Ⅳ.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_409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1
Ⅰ.의 의 _411
Ⅱ.적용범위 _413
Ⅲ.구체적 검토 _414
제4절 항소와 상고 418
Ⅰ.항 소 _418
Ⅱ.상 고 _430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35
Ⅰ.일 반 _435
Ⅱ.항고⋅재항고 _438
Ⅲ.즉시항고 _439
Ⅳ.준항고 _440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43
Ⅰ.의 의 _443
Ⅲ.재심의 대상 _443
Ⅳ.재심사유 _445
Ⅴ.재심개시절차 _450
제2절 재심심판절차 454
제3절 비상상고 459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60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63
Ⅰ.약식명령 청구 _463
Ⅱ.약식명령 _463
Ⅲ.정식재판 청구 _465
제2절 즉결심판 468
Ⅰ.즉결심판 청구 _468
Ⅱ.즉결심판 _469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73
Ⅰ.보호처분 _473
Ⅱ.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_474
제4절 배상명령 476
Ⅰ.의 의 _476
Ⅱ.절 차 _477
Ⅲ.효 력 _478
Ⅳ.불 복 _47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80
제2절 형사보상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