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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66189159
· 쪽수 : 282쪽
· 출판일 : 2025-03-27
책 소개
목차
PART1 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 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3
⋮
(이하생략)
PART2 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2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2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3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4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쟁점 026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통제 32
쟁점 02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3
쟁점 02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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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3 행정구제법
쟁점 089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8
쟁점 09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18
쟁점 09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2
쟁점 09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23
쟁점 09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4
쟁점 094 구상권의 행사가능성 125
쟁점 095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126
쟁점 096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127
쟁점 097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 책임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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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4 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8 권한의 위임 212
쟁점 149 권한의 내부위임 213
쟁점 150 훈 령 213
쟁점 15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4
쟁점 152 주민의 법적 지위 215
쟁점 153 주민감사청구권 216
쟁점 154 주민소송 218
쟁점 155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의 구별 219
⋮
(이하생략)
PART5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