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판[전합] 2020.9.3. 2016두32992]
02 무효확인 [대판 2022.5.12. 2022다200904]
03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와 운전면허취소 [대판 2021.12.10. 2018두42771]
04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 [대판 2023.10.26. 2020두5096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20.7.23. 2020두33824]
02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0.4.29. 2019두52799]
03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 신뢰보호원칙 [대판 2024.3.12. 2022두60011]
0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5 공직자윤리법위반 [대결 2020.11.3. 2020마5594]
06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대판 2020.10.15. 2020두41504]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1 문화재수리법 명의대여 금지규정의 성격과 위반의 효과 [대판 2020.11.12. 2017다228236]
02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대판 2020.4.9. 2015다34444]
0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대판 2022.6.30. 2022다209383]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제6장 특별행정법관계
01 징계처분 취소청구 [대판 2022.12.1. 2022두3918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대판 2022.8.25. 2020도12944]
0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판 2022.11.30. 2022두50588]
0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대판 2022.9.7. 2020두40327]
04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판 2023.9.21. 2022두31143]

제8장 행정법상 사건
0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판[전합] 2021.3.18. 2018두47264]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3.2.2. 2020두43722]
02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위임명령의 한계 [헌재 2022.9.29. 2018헌바356]
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대판 2022.7.14. 2022두37141]
0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3.8.18. 2021두41495]
0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대판 2020.3.26. 2017두41351]
06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대판 2020.5.28. 2017두73693]
0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판 2020.11.12. 2017두36212]
08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대판 2023.8.18. 2020두53293]
09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 고시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1.5.7. 2020두57042]
10 조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9.16. 2021두58912]
1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대판 2020.5.28. 2017두66541]
제2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판 2023.4.13. 2022두47391]
02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4.14. 2021두60960]

제2장 행정계획
0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1.7.29. 2021두33593]
0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판 2021.4.29. 2020두55695]
03 청구이의의소 [대판 2020.6.25. 2019두57404]
04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대판 2023.11.16. 2022두61816]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사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1.2.25. 2020두51587]
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12.30. 2021두45534]
03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3두30994]
04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0.10.29. 2017다269152]
05 총회결의무효 [대판 2021.2.10. 2020두48031]
06 계약금반환청구 [대판 2022.1.27. 2019다289815]
0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0.4.9. 2019두61137]
08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제재사유의 승계 [대판 2021.7.29. 2018두55968]
09 업무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1.27. 2020두39365]
제2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0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대판 2022.9.7. 2021두39096]
02 시정명령 취소 [대판 2022.9.7. 2022두40376]
03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대판 2023.9.14. 2023두37858]
04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재량권 일탈·남용 [대판 2020.6.25. 2019두52980]
05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대판 2020.6.11. 2020두34384]
0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0.7.9. 2017두39785]
0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8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대판 2020.10.15. 2019두45739]
0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1.3.25. 2020두51280]
10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20두36007]
1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대판 2023.7.27. 2023두35661]
12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1.3.11. 2019두57831]
13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대판 2021.6.30. 2021두35681]
1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2.29. 2020두49041]
15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대판 2021.6.10. 2020두55282]
16 시정명령등취소 [대판 2022.5.12. 2022두3143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01 손실보상금 [대판 2020.8.20. 2019두34630]
02 양수금 청구의 소 [대판 2023.8.31. 2021다24335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형사소송에서의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대판 2021.9.16. 2019도11826]
0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판 2023.4.27. 2020도17883]
0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대판 2021.7.29. 2016다25936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대판 2024.3.12. 2021다22440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2 부동산강제경매 [대결 2022.9.29. 2022마118]
0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철회사유 [대판 2022.6.30. 2021두62171]
04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대판 2020.4.29. 2017두31064]
05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판 2021.9.30. 2021두34732]

제4장 공법상 계약
01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2.4.28. 2019다272053]
02 매매대금반환 [대판 2020.5.14. 2018다298409]
03 정산금 [대판 2020.12.10. 2019다234617]
0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1다250025]
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판 2021.11.11. 2021두43491]
06 학교시설사업비 [대판 2021.2.4. 2019다27713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대판 2022.11.17. 2021도701]
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대판 2020.4.29. 2017도13409]
03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결 2020.12.18. 2020마6912]
04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 과징금 [대판 2020.7.9. 2020두36472]
05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과징금 [대판 2021.9.30. 2020두48857]
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2.4. 2020두48390]
07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시법위반 [대판 2021.10.14. 2018도2993]
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14. 2017두41108]
09 시정명령처분취소 [대판 2022.10.14. 2021두45008]
10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대판 2022.2.17. 2019두55835]
1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2.3.17. 2019두35978]

제9장 행정절차
0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대판 2023.9.21. 2023두39724]
02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20두36007]
0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대판 2020.12.24. 2018두45633]
04 조치명령무효확인 -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대판 2020.7.23. 2017두66602]
05 해임처분취소 - 이유제시 [대판 2022.7.14. 2022두33323]
06 출국명령처분취소 [대구지법 2024.1.10. 2023구단11356]
07 폐기물관리법위반 [대판 2024.5.9. 2023도3914]
0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인·허가의제제도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대판 2021.3.11. 2020두42569]
1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판 2021.6.24. 2021두33883]
11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대판 2023.6.15. 2022두66576]

제10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0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 [대결 2022.2.11. 2021모3175]
02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대판 2023.6.1. 2019두41324]
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판 2021.11.11. 2015두53770]
04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판 2022.5.26. 2022두34562]
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대판 2023.7.27. 2022두5298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판 2022.11.10. 2018도1966]
02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판 2021.8.19. 2018두56404]
03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시정조치등 취소청구 [대판 2021.9.30. 2020두55220]
04 공직선거법위반 [대판 2022.10.27. 2022도9510]
0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손해배상 [대판 2024.5.17. 2018다26210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조
01 손해배상(기) -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대판 2022.7.14. 2017다290538]
0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1]
03 손해배상(기)-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 [대판 2022.9.16. 2021다295165]
04 손해배상(기) -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 [대판 2022.9.16. 2022다236781]
05 손해배상(기) [대판[전합] 2022.8.30. 2018다212610]
06 손해배상(기) [대판 2023.1.12. 2020다210976]
07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대판 2022.7.14. 2017다266771]
08 손해배상(국) - 법령 위반 [대판 2022.9.29. 2018다224408]
09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대판 2020.6.4. 2015다233807]
10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대판 2020.4.29. 2015다224797]
11 손해배상(국) [대판 2023.6.1. 2021다202224]
12 손해배상(기)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대판 2022.3.17. 2019다226975]
13 손해배상(기) [대판 2024.3.12. 2020다290569]
14 손해배상(기)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대판 2020.5.28. 2017다211559]
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1.7.21. 2021두33838]
1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보상등 [대판 2023.9.21. 2023다230476]
17 손해배상(기) -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에 미치는지 [대판 2021.6.30. 2017다249219]
18 손해배상 -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대판 2022.4.28. 2017다233061]
19 손해배상(기) - 공법인 임직원·피용인의 배상책임 [대판 2021.1.28. 2019다260197]
20 손해배상(기) [대판 2021.6.10. 2017다286874]
21 손해배상(기) [대판 2024.2.8. 2020다209938]
22 손해배상(기) -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대판 2020.7.9. 2017다56455]
23 손해배상(기) [대판 2020.10.15. 2017다278446]
24 손해배상(기) - 손해 [대판 2021.7.29. 2015다221668]
25 손해배상(기) - 인과관계 [대판 2020.7.9. 2016다268848]
26 구상금 [대판 2023.6.29. 2023다205968]
27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대판 2023.12.14. 2023다248903]
28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입증의 정도 [대판 2023.12.28. 2019다300866]
제2절 국가배상법 제5조
01 손해배상(자) [대판 2022.7.28. 2022다225910]
02 손해배상(국) [대판 2022.1.14. 2019다282197]
03 손해배상(기) [대판 2022.11.30. 2019다216879]
04 손해배상(기) [대판 2023.3.9. 2021다20290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02 부당이득금 [대판 2024.2.15. 2023다295442]
03 손실보상금 [대판 2022.5.26. 2021두45848]
04 손해배상(기) [대판 2021.11.11. 2018다204022]
05 손실보상금 [대판 2020.4.29. 2019두32696]
06 손실보상금 [대판 2024.1.25. 2023두49172]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01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판 2021.12.16. 2019두45944]
제2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1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판 2022.9.7. 2022두42365]
02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2.1. 2019두48905]
03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3.2.2. 2020두48260]
04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3.4.27. 2020두47892]
05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판 2023.2.23. 2021두44548]
06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대판 2023.7.13. 2016두34257]
07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 변경처분 [대판 2022.7.28. 2021두60748]
08 압류처분무효확인 -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대판 2022.7.28. 2019두63447]
09 경고처분취소 [대판 2021.2.10. 2020두47564]
1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판 2021.1.14. 2020두50324]
11 총포화약법상 회비납부통지 및 채무부존재확인 [대판 2021.12.30. 2018다241458]
12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3.17. 2021두53894]
제3절 원고적격
01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대판 2023.1.12. 2022두56630]
02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대판 2024.3.12. 2021두58998]
제4절 협의의 소익
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판 2023.4.27. 2018두62928] 196
02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대판 2020.12.24. 2020두30450]
0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판 2024.4.16. 2022두57138]
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판[전합] 2020.2.20. 2019두52386]
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판 2022.7.14. 2020두54852]
06 해임처분취소 [대판 2024.2.8. 2022두50571]
07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권고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2.1.27. 2021두40256]
08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대판 2020.4.9. 2019두49953]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제소기간
제7절 가구제
01 집행정지 - 집행정지의 요건 [대결 2024.6.19. 2024무689]
02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0.9.3. 2020두34070]
0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판 2022.2.11. 2021두40720]
04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헌재 2022.2.24. 2020헌가12]
제8절 본안심리
제1항 소의 변경
01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2두44262]
제2항 소송참가
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판 2023.10.26. 2018두55272]
제3항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01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대판 2023.6.29. 2020두46073]
0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대판 2020.2.13. 2017두47885]
03 업무정지처분취소 [대판 2023.12.21. 2023두42904]
제4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6.11. 2019두49359]
02 경정거부처분취소 [대판 2022.2.10. 2019두50946]
03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대판 2023.11.30. 2019두38465]
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3.3.16. 2022두58599]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01 영업정지처분취소 - 일부취소판결 [대판 2020.5.14. 2019두63515]
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5.26. 2022두33712]
03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2.5.13. 2019두49199, 2019두49205]
0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4.28. 2021두61932]
05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 소 [대판 2020.1.16. 2019다264700]
0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대판 2020.10.15. 2020다222382]
07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3.12.28. 2020두49553]
08 부당이득금반환 [대판 2022.1.27. 2021다219161]
09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2.11.17. 2021두44425]
10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 [대판 2020.6.25. 2019두56135]
제10절 당사자소송
01 양수금 [대판 2021.4.15. 2019다244980, 244997]

제4편 행정조직법
※ 제4편 행정조직법은 최근 3년간 중요판례가 없어 생략합니다.

제5편 지방자치법
01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판 2021.2.4. 2015추528]
0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판 2021.4.29. 2016두45240]
0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판 2022.4.14. 2020두58427]
04 손해배상(기) - 주민감사청구 [대판 2020.6.25. 2018두67251]
05 주민소송 [대판 2020.7.29. 2017두63467]
0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대판 2020.9.3. 2019두58650]
0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자치사무과 국가사무 [대판 2020.12.30. 2020두37406]
0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7.13. 2022추5156]
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4.28. 2021추5036]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10.27. 2022추5026]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7.28. 2021추5067]
12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4.14. 2020추5169]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6.30. 2022추5040]
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1.9.16. 2020추5138]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3.9. 2022추5118]
1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7.13. 2022추5149]
1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7.28. 2021추5050]
18 교습정지처분 취소 [대판 2022.1.27. 2019두59851]
19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판 2020.3.27. 2017추5060]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01 지방공무원법위반 - 공무원관계의 변경 [대판 2022.2.11. 2021도13197]
02 공무원 보수지급 - 공무원관계의 변경 [대판 2022.10.14. 2022두45623]
03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판 2023.3.13. 2020두53545]
04 강등처분취소 [대판 2024.1.4. 2022두65092]
05 국회의원당선무효 - 공무원관계의 소멸 [대판 2021.4.29. 2020수6304]
06 임금 -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대판 2023.2.2. 2022다226234]
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헌재 2022.10.27. 2019헌바117]

제2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01 징계무효확인 [대판 2023.4.13. 2021다254799]

제3장 공무원의 책임
0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11.26. 2020두42262]

제7편 공물법
01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판 2020.10.29. 2019두43719]
02 토지인도 - 공물제한 [대판 2021.3.11. 2020다229239]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제한

제2장 공공수용
01 부당이득금 [대판 2022.3.17. 2021다283520]
02 퇴거청구 [대판 2022.11.17. 2022다242342]
03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대판 2022.4.14. 2021두57667]
04 손실보상금 [대판[전합] 2022.11.24. 2018두67]
05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권 행사요건 [대판 2021.4.29. 2020다280890]
06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의 소유권 취득 및 철거요구 [대판 2021.5.7. 2018다256313]

제3장 공용환지·공용환권
0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판 2020.9.7. 2020두38744]
0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대판 2020.6.25. 2018두34732]
03 손해배상(기) [대판 2022.7.14. 2022다206391]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01 손해배상(기) [대판 2022.11.30. 2016다26662, 2016다26679, 2016다26686]
02 집시법상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대판 2021.10.28. 2017다219218]
03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대판 2021.11.11. 2018다288631]

제2장 경제행정법

제3장 개발행정법
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대판 2020.12.24. 2020두46769]
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표준지공시지가 [대판 2022.5.13. 2018두50147]

제4장 환경행정법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19두31839]

제5장 조세행정법
01 조세채권존재확인 [대판 2020.3.2. 2017두41771]
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10.29. 2017두51174]
03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판 2021.4.29. 2020두52689]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