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록형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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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법 기록형 백서 (변호사시험 대비,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9531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5-06-25

책 소개

변호사시험 공법을 대비할 수 있는 기록형 교재다. 최대한 간략한 서술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답안의 틀에 주목한 학습이 가능하다. 헌법소송 본안의 일부 서술을 처음부터 다시 썼고, 출제 유력 판례들에 관한 기재례 및 14회 변호사시험 해설을 추가하였다.

PART 1
공법 기록형 서면의 작성방법 및 주요 쟁점 정리

논점 01▶행정소송 개관 2
논점 02▶취소소송 적법요건 4
논점 03▶취소소송 본안 13
논점 04▶무효등확인소송 27
논점 05▶헌법소송 개관 33
논점 06▶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38
논점 07▶68조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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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변호사시험 기출정리

▶1회 변호사시험 해설 110
▶2회 변호사시험 해설 118
▶3회 변호사시험 해설 128
▶4회 변호사시험 해설 138
▶5회 변호사시험 해설 148
▶6회 변호사시험 해설 161
▶7회 변호사시험 해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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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3
불의의 타격 대비

논점 01▶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0
논점 02▶당사자소송 264
논점 03▶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272
논점 04▶권한쟁의심판 278
논점 05▶탄핵심판 281
논점 06▶정당해산심판 283

PART 4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