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1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5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7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8
제5절 정당제도 30
제6절 선거제도 35
제7절 공무원제도 40
제8절 지방자치제도 4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5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5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5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52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53
제5절 기본권의 갈등 55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6
제7절 기본권의 보호 6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1
제2절 평등권 6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3
제1항 생명권 / 7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73
제3항 신체의 자유 / 7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5
제2항 주거의 자유 / 9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91
제4항 통신의 자유 / 9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3
제1항 양심의 자유 / 93
제2항 종교의 자유 / 9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9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10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1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2
제1항 재산권 / 112
제2항 직업의 자유 / 11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24
제2절 참정권 12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2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129
제2절 청원권 129
제3절 재판청구권 12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3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3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1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4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4
제4절 근로의 권리 148
제5절 근로3권 149
제6절 환경권 15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1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53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8
제3절 정부형태 159
◤제2장 국 회 161
제1절 의회주의 16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62
제4절 국회의 권한 166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66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69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71
Ⅳ.국회의 자율권 / 17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9
제1절 대통령 17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7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80
Ⅰ.국가긴급권 / 180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83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83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90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91
제2절 행정부 192
제1항 국무총리 / 192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193
제3항 감사원 / 1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7
◤제4장 법 원 19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98
제2절 법원의 조직 20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02
제4절 법원의 권한 202
◤제5장 헌법재판소 204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20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0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04
제4절 위헌법률심판 208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208
Ⅱ.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212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212
제5절 헌법소원심판 215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215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215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220
Ⅳ.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239
제6절 권한쟁의심판 239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238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39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