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축법령집 법·령·칙 3단 대조표

건축법령집-3단대조표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8장의2 건축협정
제8장의3 결합건축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별표

제2편 녹색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2. 녹색건축 인증기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5.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6.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6장 보칙
부칙
별표

제3편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장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제4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5장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6장 안전진단의 실시
제7장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제8장 건축물관리점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제9장 보칙
부칙
별표

제4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별표

제5편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제3장 노상주차장
제4장 노외주차장
제5장 부설주차장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별표

제6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리모델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별표

제6-2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 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제8장 공업화주택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부칙
별표

제7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둥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산업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사 사업시행의 특례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7장 감독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별표

제8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 ․ 개발 지원 등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별표

제9편 건축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4장 업무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5장의2 징계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제6장의3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