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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66625411
· 쪽수 : 532쪽
· 출판일 : 2021-07-09
책 소개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9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0
제4절 낙태의 죄 41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26
제2절 강요의 죄 4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7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0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0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18
제2절 절도의 죄 535
제3절 강도의 죄 547
제4절 사기의 죄 564
제5절 공갈의 죄 603
제6절 횡령의 죄 610
제7절 배임의 죄 631
제8절 장물의 죄 656
제9절 손괴의 죄 66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8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8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9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9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98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0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1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5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5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6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6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7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80
제2절 외환의 죄 78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8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9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3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61
제5절 무고의 죄 872
판례 색인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