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 최신 판례집 (7급 국회 법원 경찰)

01 법치주의
CASE 0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CASE 02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CASE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CASE 04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02 지방자치제도
CASE 01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03 행복추구권
CASE 01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자유롭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학에서의 수학행위를 할 수 없게 한 병역법 제31조의3
CASE 02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CASE 03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CASE 04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CASE 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04 평등권
CASE 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CASE 0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
CASE 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CASE 0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CASE 05 중ㆍ대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CASE 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CASE 0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05 신체의 자유
CASE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CASE 0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CASE 03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정지ㆍ배제하는 법률
CASE 04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 병역법 제88조
CASE 0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CASE 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CASE 07 공갈죄
CASE 08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CASE 09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CASE 10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CASE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CASE 12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CASE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CASE 1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06 개인정보자기경정권
CASE 01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
CASE 02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변동 신고

07 표현의 자유
CASE 01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확인제
CASE 02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CASE 03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CASE 04 명예훼손
CASE 05 공직선거법
CASE 06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CASE 07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CASE 08 옥외집회신고

08 재산권
CASE 01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CASE 02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
CASE 03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CASE 0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09 직업의 자유
CASE 01 게임물 경품금액한도
CASE 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CASE 03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CASE 04안경사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
CASE 05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CASE 06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된 '요철식 특수콘돔 등' 판매금지
CASE 07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요건

10 공무담임권
CASE 01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계획 공고
CASE 02 서울교통공사직원 전면 정규직 전환 관련

11 청구권
CASE 01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인정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CASE 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CASE 03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CASE 0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CASE 05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CASE 06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CASE 07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CASE 0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CASE 0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CASE 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12 보건권
CASE 0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CASE 02 포괄위임금지원칙
CASE 03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13 헌법재판소
CASE 01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CASE 02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해상경계선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