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조약집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Ⅰ 국제법의 연원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2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Ⅱ 국가
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
3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4 ILC 외교보호 초안(2006)
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2004)

Ⅲ 국제기구
1 UN헌장
2 ICJ규정

Ⅳ 국제인권법
1 세계인권선언(1948)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6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7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1984)
8 ICC에 관한 로마협약(1998)
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Ⅴ 국제법의 객체
1 UN해양법협약(1982)
2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3 중재재판소 규정(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4 남극협약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1992)
6 파리협정

Ⅵ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2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
4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2010)
5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1968)

Ⅶ 국제경제법
1 WTO설립협정
2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3 GATT1994

Ⅷ 우리나라 관련 규범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3 범죄인 인도법
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
5 난민법
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7 공공외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