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행정법 기출문제집 (경찰공무원)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기초 8
제2장 법치행정 9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17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3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27
제3절 평등의 원칙 34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34
제5장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9
제6장 공권(개인적 공권)
제1절 공권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53
제7장 특별권력관계 54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5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57
제2절 신고와 신청 5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74
제2절 법규명령 86
제2장 행정규칙 92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00
제2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10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02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131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146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53
제8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166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175
제9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188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192
제10장 행정계획 200
제11장 공법상 계약 210
제12장 확약 등
제1절 확약 217
제2절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18
제13장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219
제1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23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법 226
제2장 행정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258
제2절 개인정보보호 27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29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29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25
제2절 행정조사 328
제4장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339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345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346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56
제2절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80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386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387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403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406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당사자 433
제2절 소송의 요건(적법요건)일반론,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463
제3절 그 밖의 소송요건, 소의 변경 및 소제기의 효과 480
제4절 심리와 판결 494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506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0
제4장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