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공무원 이상구 5급 국제법 1 : 일반국제법편

제1편 국제법 총론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개념과 유형
제2절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제3절 국제법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
제4절 국제법의 효력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속성관습법론
제5절 법의 일반원칙
제6절 금반언의 원칙
제7절 형평
제8절 국제기구 결의
제9절 연성법규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국제법 연원 상호간 관계

제3장 조약법
제1절 서설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과 제3국
제6절 조약의 해석
제7절 조약의 무효
제8절 조약의 종료
제9절 조약의 정지
제10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제11절 조약의 충돌 및 해결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제4절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
제5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제법 주체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국가의 성립요건
제3절 국가의 형태
제4절 국제기구
제5절 교전단체
제6절 민족과 민족자결권
제7절 개인
제8절 NGO
제9절 소수자와 토착민

제2편 국가
제1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5절 무력사용금지의무
제3장 국가관할권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

제4장 국가면제 및 국가행위이론
제1절 국가면제 총론
제2절 제한적 주권면제론
제3절 강제집행권면제
제4절 국가행위이론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3절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제4절 특별(임시)사절의 면제·특권 -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절 영사면제
제6절 영사보호
제7절 명예영사
제8절 군대면제

제6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국가귀속성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제5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6절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제7절 국가의 국제범죄론
제8절 외교적 보호권
제9절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제10절 적법행위책임
제11절 자기완비적 체제

제7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제3절 재산·문서·채무의 승계
제4절 국적 등의 승계
제5절 최근 국가승계 사례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가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주요 기관
제3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4절 UN의 강제조치
제5절 UN평화유지활동
제6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제2장 유럽연합(EU)
제1절 총설
제2절 EU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관계

제4편 개인
제1장 국민
제1절 총론
제2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3절 국적의 저촉

제2장 외국인
제1절 외국인의 지위
제2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제3절 외국인 투자 보호제도
제4절 범죄인인도

제3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에 의한 인권보호
제3절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인권보호
제4절 국제인권규약
제5절 개인청원제도
제6절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 조약

제4장 국제난민법
제1절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보호
제2절 UN난민고등판무관
제3절 강제송환금지 원칙
제4절 탈북자의 지위와 보호

제5장 국제형사재판소
제1절 총설
제2절 관할권
제3절 재판적격성
제4절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제5절 주요 재판 절차

제5편 국제법의 객체
제1장 영토
제1절 영토취득
제2절 영토취득 관련 개념
제3절 국제지역과 조차지
제4절 UTI POSSIDETIS 원칙
제5절 독도영유권

제2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발달과정
제2절 내수
제3절 국제하천
제4절 영해
제5절 무해통항권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국제해협
제8절 군도수역
제9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10절 대륙붕
제11절 공해
제12절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제13절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문제
제14절 섬
제15절 심해저
제16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제3장 영공
제1절 총설
제2절 영토국의 권리 및 제한
제3절 시카고협약의 주요 내용
제4절 항공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제4장 우주공간 및 극지방
제1절 우주공간 총설
제2절 우주법의 기본원칙
제3절 우주활동과 국제책임
제4절 인공위성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제5절 극지방

제5장 국제환경
제1절 총설
제2절 지속가능개발 원칙
제3절 국제환경법의 주요원칙
제4절 주요 다자 간 환경협약
제5절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

제6편 분쟁해결제도 및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비사법적 해결
제3절 국제중재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총설
제5절 국제사법재판소 쟁송사건관할권
제6절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
제7절 선결적 항변
제8절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제9절 소송참가
제10절 필요적 공동당사자 문제
제11절 부수적 소송절차
제12절 불출정
제13절 판결의 효력 및 집행
제14절 권고적 관할권

제2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자위권
제4절 집단적 자위권
제5절 예방적 자위권
제6절 미국의 반테러전쟁
제7절 인도적 간섭
제8절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제9절 재외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
제10절 전쟁법의 주요 내용
제11절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귀속주체
제12절 전시인도법
제13절 전쟁범죄
제14절 군비축소
제15절 핵무기에 관한 국제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