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공무원 이상구 5급 국제법 2 : 국제경제법편

제1편 국제경제법 총론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정의
제2절 국제경제법의 주체
제3절 국제경제법의 법원

제2장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1절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제2절 GATT체제의 형성
제3절 GATT체제의 전개
제4절 WTO체제의 형성
제5절 뉴라운드의 출범

제3장 WTO체제 개관
제1절 GATT·WTO체제 연혁
제2절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제3절 WTO체제의 법원

제2편 WTO설립협정
제1장 WTO의 법적 지위와 기능
제1절 WTO의 법적 지위(제8조)
제2절 WTO의 기능(제3조)

제2장 WTO 회원국
제1절 원회원국(제11.1조)
제2절 가입(제12조)
제3절 탈퇴(제15조)

제3장 WTO 주요 기관
제1절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제4조)
제2절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제3절 전문이사회(Specialized Councils)
제4절 사무국

제4장 WTO 의사결정
제1절 일반 원칙
제2절 해석
제3절 의무면제(Waiver)(제9조)
제4절 DSB의 의사결정
제5절 신규 회원국의 가입 승인
제6절 개정(제10조)

제5장 WTO협정 상호 관계
제1절 WTO협정의 구성
제2절 GATT1947과 GATT1994
제3절 설립협정과 부속서의 상호 관계

제6장 WTO설립협정의 기타 규정
제1절 유보
제2절 비적용(제13조)
제3절 예산 및 분담금

제3편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장 GATT1994
제1절 관세(제1항)
제2절 최혜국대우 원칙(제2항)
제3절 내국민대우 원칙(제3항)
제4절 수량제한금지 원칙(제4항)
제5절 일반적 예외(제5항)
제6절 국가안보 예외(제6항)
제7절 지역무역협정(제7항)

제2장 반덤핑협정
제1절 서론
제2절 발동 요건: 실체적 요건

제3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절 서설
제2절 보조금의 정의
제3절 특정성(specificity)
제4절 금지보조금
제5절 조치가능보조금
제6절 허용보조금
제7절 상계관세의 부과
제8절 결론: 평가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제1절 의의
제2절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 제19조의 관계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 실체적 요건
제4절 절차적 요건
제5절 세이프가드조치
제6절 보상 및 보복조치
제7절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제8절 기타 조항

제5장 농업협정
제1절 서설
제2절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3절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제4절 수출보조
제5절 기타 규정
제6절 결론: 평가

제6장 위생 및 검역협정
제1절 SPS협정의 입법취지
제2절 SPS협정의 적용범위
제3절 WTO협정 상호 간 관계
제4절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5절 위험평가
제6절 위험관리

제7장 기술무역장벽협정
제1절 서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술규정 및 표준
제4절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제5절 정보 및 지원
제6절 공정관행규약
제7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8장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제1절 의의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본 원칙과 예외
제4절 TRIMs협정의 한계와 무용론

제9장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1절 서설
제2절 주요 내용
제3절 분쟁해결
제4절 선적전 검사와 한국

제10장 원산지규정협정
제1절 의의
제2절 WTO원산지규정협정
제3절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후속작업,
주요 쟁점 및 전망

제1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1절 서론: 협상의 배경과 목표
제2절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주요 내용
제3절 절차적 규정
제4절 결론

제4편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1절 서비스무역의 의의
제2절 GATS와 GATT의 관계
제3절 서비스무역협정의 적용범위
제4절 GATS의 일반적 의무
제5절 구체적 약속
제6절 양허표의 수정 및 분쟁해결

제5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1장 서설
제1절 협정체결 배경
제2절 지적재산권과 무역의 관계
제3절 TRIPs협정의 의의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협정의 목적
제2절 협정의 적용대상
제3절 기존협약의 효력과 준용
제4절 지적재산권 행사의 공익성

제3장 기본 원칙 및 예외
제1절 기본 원칙
제2절 예외

제4장 구체적 권리 보호
제1절 저작권
제2절 저작인접권
제3절 상표권
제4절 지리적 표시권
제5절 의장권
제6절 특허권
제7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8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
제9절 사용허가계약에 포함된 반경쟁행위의 통제

제5장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제1절 서설
제2절 집행 절차
제3절 취득과 유지 및 관련당사자 간 절차
제4절 경과조치
제5절 분쟁해결

제6편 분쟁해결양해(DSU)
제1장 서설
제1절 서론: DSU의 의의
제2절 제소 사유 및 제소대상이 되는 국가조치의
범위
제3절 제소 조건
제4절 WTO 분쟁해결에 대한 적용법규
제5절 분쟁해결기구(DSB)
제6절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제2장 비사법적 해결 절차
제1절 협의
제2절 주선, 조정, 중개

제3장 패널 절차
제1절 서설
제2절 패널설치의 요청과 패널의 설치
제3절 패널 절차의 진행
제4절 심사
제5절 잠정검토단계(Interim Review Stage)
제6절 패널보고서의 채택

제4장 상소 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제3절 주요 절차 규정
제4절 항소제도의 문제점

제5장 이행
제1절 의의
제2절 이행 절차
제3절 불이행과 제재조치
제4절 이행제도의 문제점
제5절 이행 관련 DSU 개정 논의

제7편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제1장 서설

제2장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제1절 연혁
제2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3절 당사국의 의무
제4절 분쟁해결

제3장 정부구매협정
제1절 서설
제2절 최종협정문의 주요 내용
제3절 평가
제4절 한국의 양허내용

제8편 새로운 통상의제
제1장 환경과 통상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유형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근거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문제

제2장 전자상거래
제1절 서설
제2절 디지털상품 무역 관련 WTO 논의 동향
제3절 디지털상품 무역 관련 규율 방안 검토
제4절 결론

제3장 투자와 통상
제1절 서론
제2절 WTO 투자 관련 규칙
제3절 WTO에서의 새로운 투자협정 체결 논의
제4절 한국의 입장
제5절 결론: 전망

제4장 경쟁정책과 통상
제1절 서설
제2절 경쟁법의 역외 적용
제3절 경쟁정책과 통상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제4절 다자규범화 방식
제5절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구성요소
제6절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방향

제5장 무역과 개발
제1절 서설
제2절 GATT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3절 WTO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4절 DDA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