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법 강의

들어가며 24

제1장 기업형 투자의 첫 번째 확인사항: 금지?제한 여부 29
Ⅰ. 중국 투자의 4가지 유형 31
Ⅱ.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사항의 확인 32
1. 개 론 32
2. Negative List 및 장려형 외상투자 산업목록 33
3. 기타 투자 인센티브 지역의 확인 36
4. 중국과 홍콩, 마카오 간 경제협력약정(CEPA) 37

제2장 기업형 투자의 두 번째 확인사항: 외상투자기업 유형의 선택 41
제1절 외상투자기업의 유형별 파악이 어려운 배경 44
1. 중국의 기업 법률 체계의 특이성: 미국법과 대륙법의 혼합 45
2. 회사에 관한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부조화 53
제2절 외상투자 기업의 법적 형태와 유형 55
1. 외상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55
2. 외상투자기업의 구체적 유형 59
3. 외상투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유형의 조합 60
제3절 외상투자기업의 비교⑴: 비투자성 외상투자기업 62
Ⅰ. 개 관 62
Ⅱ.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자기업) 66
Ⅲ. 중외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기업) 72
Ⅳ. 외자기업 73
Ⅴ.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 76
Ⅵ. 지배구조의 비교 77
1. 중외합자기업의 지배구조 80
2. 외자기업의 지배구조 87
3.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의 지배구조 92
Ⅶ. 외상투자법 시행후 변화 - 지주회사, 집합투자기구 제외 93
1. 개 관 93
2. 유한책임공사의 특징: 한국 유한회사와의 비교 95
3. 고분유한공사의 특징 101
4. 유한책임공사 및 고분유한공사의 지배구조 101
제4절 외상투자기업의 비교⑵: 투자성 외상투자기업 104
Ⅰ. 지주회사, 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차별대우 104
Ⅱ. 특징 비교 - 지주회사, 집합투자기구 117
1. 외상투자성공사(外商投 性公司) 119
2. 외상투자 창업투자기업(外商投 投 企 ) 126
3. 외상투자합화기업(外商投 合 企 ) 139
4. 지배구조 148
Ⅲ. 결론: 외상투자기업 유형 선택 전 simulation의 필요성 149

제3장 기업형 투자의 세 번째 확인사항: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153
제1절 논의의 배경 155
제2절 1단계－간접적 기업형 투자의 단점 157
Ⅰ. 개 관 157
Ⅱ. 투자 실행 및 유지 - 중간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비용 추가 157
Ⅲ. 투자회수: 이익배당의 경우 세금효과 검토 161
1. 개 관 161
2. 직접적 기업형 투자에서의 이익배당 162
3. 간접적 기업형 투자에서의 이익배당 169
4. 결론: 이익배당 시 세금효과 175
제3절 간접적 기업형 투자의 장점 176
Ⅰ. 장래 지분매각의 편리함 177
1. 해외 사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177
2. 중간지주회사를 이용한 대책 180
3. 중간지주회사의 주식매각이나 상장을 통한 해외자회사의 간접적 구조조정 181
4. 소 결 188
Ⅱ. 지분매각 시 세금효과 면에서의 차이 188
1. 직접적 기업형 투자의 경우 189
2. 간접적 기업형 투자의 경우 192
Ⅲ. 기타 고려되는 사항 197
1. 대출방식의 투자 197
2. 중국사업 수익의 취합 후 재투자 198
3. JVC에서의 지배구조 설정 및 분쟁해결 198
4. 기 타 199
제4절 중국 자회사의 영속성 199
제5절 한중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00

제4장 기업형 투자의 실행 ⑴: 설립 방식의 기업형투자(Greenfield Investment) 205
제1절 개 관 207
제2절 외상투자 유한책임공사의 설립 208
제1관 설립 단계별 업무 개요 209
제2관 각 설립단계별 유의사항 212
Ⅰ. 외국인투자 허용여부 및 규제 정도의 확인 213
Ⅱ. 외상투자기업 유형 및 투자구조의 결정 213
Ⅲ. 중국 내 기업결합(경영자집중)신고 요부의 확인 213
1. 개 관 213
2. 실무처리 지침 214
3. JVC 설립 시 중국 내 기업결합신고의 요건 215
Ⅳ. 출자자 간 협상 217
1. 개 관 217
2. 비밀유지약정서 219
3. 양해각서 220
4. 사원 간 계약서 237
Ⅴ. 정관의 작성 302
1. 개 관 302
2. 정관 기재사항 304
Ⅵ. 중국 내 투자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허가/신고 307
Ⅶ. 환경영향평가 절차요부의 확인 309
Ⅷ. 기업명칭사전등기 및 기업명칭주소지 사전확보 조치 310
Ⅸ. 외상투자기업 설립 등기 및 보고 311
Ⅹ. 후속 절차 313
1. 법인 인감 등록 314
2. 외환 계좌 개설 314
3. 세관등기 316
4. 자본금 납입의무의 분할 이행 316
5. 국유자산감정평가보고서 316
제3관 외상투자 유한책임공사의 자금조달 317
Ⅰ. 투자총액과 해외차입금, 자본금의 결정 318
1. 투자총액의 결정 318
2. 일부 외상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저 자본금 규정 319
3. 투자총액 조달 방안의 선택 321
4. 해외부채비율(Foreign Debt to Equity Ratio) 322
Ⅱ. 자본금 납입형식의 자금 조달 326
1. 중국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색 326
2. 출자의 목적 330
3. 출자의 시기(자본금의 납입기한) 335
4. 출자의 이행 336
5. 종류지분의 부여 가능성 347
6. 출자의무 불이행의 구제수단 348
7. 발기인이 회사 설립 전 체결한 계약의 효력 363
8.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대한 중국의 규제 364
9. 발기인의 책임 366
10. 실제 납입자본금의 확인 방법 368
Ⅲ. 차입 형식의 자금 조달 372
1.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372
2. 중국 내에서의 인민폐 차입 373
3. 해외 차입(중국 외로부터의 외화 혹은 인민폐 차입) 374
제3절 부동산 법제와 외상투자 부동산 개발기업 386
제1관 중국 부동산 법제 387
Ⅰ.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 387
Ⅱ. 한국 부동산 법제와의 차이점 개관 389
Ⅲ. 토지소유권 제도: 국유토지와 집체토지 390
Ⅳ. 국유토지 391
Ⅴ. 국유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의 취득 392
1. 사용권 취득방식 개관 392
2. 직접취득방식 1: 출양(건설용지사용권의 유상설정) 395
3. 직접취득방식 2: 획발(건설용지사용권의 무상설정) 414
4. 직접취득방식 3: 임대(出租, 건설용지에 대한 임차권 부여) 415
5. 간접취득방식 1: 기존 건설용지사용권자로부터의 매수 혹은 임차 416
6. 간접취득방식 2: 중국 투자자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현물출자 416
Ⅵ. 건물 소유권 취득방식 417
Ⅶ. 부동산 등기제도 418
Ⅷ. 부동산 관련 세금 423
1. 계세: 취득세 423
2. 토지증치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424
3. 증치세: 부가가치세 426
4. 방산세: 건물재산세 426
5. 인화세: 인지세 427
6. 도시토지 사용세: 도시지역 (국유)토지 사용세 427
7. 경지점용세: 농경지 사용세 428
Ⅸ. 지역권 430
제2관 부동산개발절차 430
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431
Ⅱ. 규획설계조건통지서의 발급 431
Ⅲ. 토지비축 431
Ⅳ. 토지1급개발 432
Ⅴ. 토지2급개발 433
1.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심사허가 433
2.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의 체결 435
3. 건설용지규획허가증(建 用地 可 ) 발급 435
4. 토지사용권 출양 436
5. 설계 및 시공 436
6. 상품방 예매 437
7. 준공 및 검수 438
8. 상품방의 분양(점유이전) 438
제3관 외상투자 부동산개발기업의 설립 439
Ⅰ. 외상투자 부동산개발기업의 설립 439
1. 토지사용권 취득 혹은 의향서의 체결 440
2. 등록자본금에 관한 요건 440
3. 차입에 관한 요건 440
Ⅱ. 부동산개발기업 자격제도 441
제4절 외상투자 병원기업의 설립 444
Ⅰ. 개 관 444
Ⅱ. 외상투자병원의 설립 445
1. 투자 방식의 제한 445
2. 외상투자병원 설립 절차 447
3. 외상투자병원 설립 요건 448
4. 홍콩, 마카오 경유 특칙 449
Ⅲ. 한국법상 요건 및 절차 개관 451
1. 한국 의료법인의 신설 혹은 인수(경영권 취득): 시도지사의 허가 451
2. 의료법인 정관 변경: 시도지사의 허가 452
3. 의료 해외진출 신고: 보건복지부 장관 452
4.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외국환은행의 장 453
제5절 VIE 투자구조와 법적 위험 453
Ⅰ. 개 관 453
Ⅱ. VIE 구조에 사용되는 계약들 454
1. 대출계약 454
2. 지분질권설정계약 455
3. 콜옵션 계약 457
4. 의결권 포괄 위임계약 459
5. 기타 계약서들 460
Ⅲ. VIE 구조의 법적 위험 460
제6절 외상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사모펀드의 설립 463
제1관 개 관 463
제2관 지역별 특색 465
1. 상해직할시 시범규정 개관 465
2. 북경직할시 시범규정 개관 469
3. 심천시 시범규정 개관 472
4. 소 결 475
제3관 상해직할시에서의 설립절차 476
1. 거래단계 ①: 한국 투자자의 외상투자 지분투자 관리기업 설립 477
2. 거래단계 ②: 한국 투자자 및 중국 투자자들의 외상투자 지분투자기업 설립 478
3. 거래단계 ③: 설립한 두 기업(펀드운용사 및 사모펀드)에 대한 시범자격 신청 478
4. ④ 관련: 유한합화인이 되는 외국 투자자의 자격과 요건 479
5. ⑤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 출자 한도 제한 479
제4관 외상투자 합화기업 479
Ⅰ. 보통합화인과 유한합화인의 책임 480
Ⅱ. 법적 성격 480
Ⅲ. 설 립 481
1. 설립요건 481
2. 합화계약 482
3. 설립등기 및 영업집조 발급 482
Ⅳ. 출 자 484
1. 출자의 유형 484
2. 현물출자의 평가 485
3, 출자의 이행 486
Ⅴ. 합화지분 양도 및 합화지분 질권설정 486
1. 합화지분의 법적 성질 486
2. 합화지분의 양도 487
3. 합화지분의 질권 설정 489
Ⅵ. 보통합화기업 개관 490
1. 설 립 491
2. 출 자 491
3. 합화계약 492
4. 보통합화기업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492
5. 보통합화지분의 양도 493
6. 보통합화지분의 질권 설정 493
7. 내부관계 493
8. 외부관계 496
9. 입사와 퇴사 499
10. 특수한 보통합화기업 507
Ⅶ. 유한합화기업 개관 508
1. 설 립 508
2. 합화계약 509
3. 출 자 509
4. 유한합화지분의 양도와 질권설정 510
5. 내부관계 510
6. 외부관계 512
7. 입사와 퇴사 514
Ⅷ. 합화인의 배상책임 515
Ⅸ. 합화기업의 해산과 청산 516
1. 해 산 516
2. 청 산 517
제7절 한국법상 해외직접투자 519

제5장 기업형 투자의 실행 ⑵: 인수 방식의 기업형 투자(Brownfield Investment) 521
제1절 개 관 523
제2절 거래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524
1. 적용 법령들의 파악 524
2. 정부부서의 인허가 526
3. 투자회수계획(Exit Plan)의 사전 고려 528
4. 중국 내 거래 vs. 중국 외 거래 529
5. 지분(주식)인수 방식과 자산(영업)양수 방식의 비교 531
6. 대상회사가 중국 국유기업일 경우 533
7. 대금지급방식 535
8. 역외 중간지주회사 536
9. 기업결합신고 546
제3절 유한책임공사의 지분매매 거래 550
Ⅰ. 개 관 550
Ⅱ. 법률실사 552
1. 개 관 552
2. 통상적인 확인 사항 553
3. 몇 가지 유의점 558
Ⅲ. 중국 내 경영자집중신고(기업결합신고) 567
1. 개 관 567
2. 신고의무 발생 요건 568
3. 심사절차(간이심사절차 제외) 570
4. 심사기준 571
5. 심사 후 조치 571
6. 간이심사 제도 572
Ⅳ. 지분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575
1. 매수인의 매수권 제한 575
2. 매도인의 지분이전의무의 범위 576
3. 동시이행관계의 설정 580
4. 진술보장사항 582
Ⅴ. 사원 간 계약서의 작성 583
Ⅵ. 지분매매 관련 조세 583
1. 매도인 부담세금 583
2. 매수인 부담세금 584

제6장 담보부대출형 투자(Secured Loan Investment) 585
제1절 개 관 587
제2절 중국 내 담보부대출 588
Ⅰ. 대주 자격, 이자율, 원천징수 588
1. 중국 내 법인이 대주인 경우의 제한 588
2. 중국 외 법인이 대주인 경우 591
Ⅱ. 중국의 담보물권 제도 592
1. 중국 내 자산별 담보물권 유형 592
2. 자산별 담보물권 취득방법 595
3. 저당권 607
4. 질 권 617
5. 보 증 621
6. 채권, 담보물권, 구상권 관련 법률관계 624
Ⅲ. 외국환 거래 규제 627
1. 개 관 627
2. 2010년 이전의 규제 629
3. 2010년 이후 2014년까지의 규제 631
4. 2014년 이후의 현행 규제 637
Ⅳ. 한국의 외국환 거래 규제 644
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44
제3절 담보부 대출투자 거래구조의 설계 646
Ⅰ. 중국 채무자에게 대출할 경우 담보물의 물색 순위 647
1. 1순위: 한국 내 자산 647
2. 2순위: 법제도가 정비된 제3국/지역 내 자산 647
3. 3순위: 중국 내 현금 혹은 예금 648
4. 마지막 고려대상: 중국 내 비현금성 자산 649
Ⅱ. 거래구조 유형별 중국의 외국환규제 651
1. 중국 내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651
2. 중국 내 채무자/중국 내 (물상)보증인 655
3. 홍콩 중간지주회사인 채무자/중국 자회사인 (물상)보증인 656
4. 중국 모회사인 (물상)보증인/홍콩 자회사인 회사채 발행인 657
Ⅲ. 내보외대 미등기의 실무상 위험 659
Ⅳ. 채권양도?계약인수에 관한 고찰 665
1. 개 관 665
2. 계약인수의 방식 668
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70
Ⅴ. 홍콩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담보부대출 구조 676
Ⅵ. 담보대리인을 이용한 저당권 준공유의 회피 682

제7장 계약형 투자 689
Ⅰ. 개 론 691
Ⅱ. 준거법의 결정 692
1. 개 론 692
2. 중국법 적용의 회피 693
3. 중국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 694
4. 중국법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695
5. 중국법 적용회피가 중국법에 위반할 경우 697
6. 준거법 자체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698
7. 계약서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할 경우 주의사항 698
Ⅲ. 분쟁해결 방식의 선택 701
1. 협상과 선택의 순서 701
2. 중국에서의 소송: 피할 것 703
3. 한국에서의 소송: 예외적으로만 고려 704
4. 중재: 많은 유의사항들 706
5. 중국 중재: 합의문구의 작성 709
Ⅳ. 계약서 언어의 선택 711

제8장 나머지 투자 유형 715

제9장 기업형투자의 회수 719

부 록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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