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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판 수사와 증거

2022년판 수사와 증거

신호진 (지은이)
문형사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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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판 수사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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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년판 수사와 증거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수사
· ISBN : 9791166870514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22-02-10

책 소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수사와 증거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 目 次 >

서설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3] 형사소송의 이념/ 8 [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21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1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4
[3] 수사의 조건/ 47
제2절 수사의 개시 ······························································································· 53
[1] 수사의 단서/ 53 [2] 불심검문/ 54
[3] 고 소/ 61 [4] 기타의 수사단서/ 77
제3절 수사의 방법 ······························································································· 83
[1] 총 설/ 83 [2] 임의수사/ 89 [3] 강제수사/ 101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5
[1] 피의자의 체포/ 105 [2] 피의자 구속/ 122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6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43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52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52 [2] 수사상의 검증/ 173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82
[4] 수사상의 감정/ 198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01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4
[1] 증거보전/ 214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9
제7절 수사의 종결 ····························································································· 224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4
[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4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6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255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5 [2] 증거능력과 증명력/ 2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60
[1] 증거재판주의/ 260 [2] 거증책임/ 270 [3] 자유심증주의/ 27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86
[1] 서 설/ 28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88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0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02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02 [2] 자백배제법칙/ 305
제5절 전문법칙 ·································································································· 315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15 [2] 전문법칙의 예외/ 319 [3] 진술의 임의성/ 38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87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387 [2] 증거동의의 방법/ 388
[3] 증거동의의 의제/ 392 [4] 증거동의의 효과/ 394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396
제7절 탄핵증거 ·································································································· 398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398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399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403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404
제8절 자백보강법칙 ···························································································· 406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406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07
[3] 보강증거의 자격/ 410 [4] 보강증거의 범위/ 414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1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18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18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19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22

[부 록] ·········································································································· 42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25
경찰수사규칙/ 446

[판례색인] ········································································································ 476
[사항색인] ········································································································ 481

저자소개

신호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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