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전2권

PART Ⅰ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KEY 001 행정의 개념과 종류
KEY 002 통치행위
KEY 003 행정법의 성립
KEY 00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2 법원의 관념
KEY 005 법원의 관념
KEY 006 행정법의 효력
KEY 007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
KEY 008 비례의 원칙
KEY 00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KEY 010 신뢰보호의 원칙
KEY 011 실권의 법리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KEY 012 행정의 법원칙 종합

CHAPTER 3 행정법 관계
KEY 0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KEY 01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KEY 015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KEY 016 행정법관계의 관념
KEY 017 공법상 사건
KEY 018 공법상 부당이득, 사무관리

CHAPTER 4 사인의 공법행위
KEY 019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KEY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신청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KEY 001 법규명령
KEY 002 행정규칙
KEY 00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KEY 0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종합

CHAPTER 2 행정계획
KEY 005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행위의 관념
KEY 006 행정행위의 관념

CHAPTER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KEY 0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KEY 008 재량행사의 기준과 재량처분의 취소
KEY 00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5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KEY 010 하명
KEY 011 허가
KEY 012 영업허가의 양도, 양수
KEY 013 예외적 승인
KEY 014 인, 허가 의제제도
KEY 015 특허
KEY 016 인가
KEY 017 재개발, 재건축조합
KEY 018 대리
KEY 0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합
KEY 020 확인
KEY 021 공증
KEY 022 통지
KEY 0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합
KEY 024 행정행위 종합

CHAPTER 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KEY 02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KEY 026 공정력과 선결문제
KEY 027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종합

CHAPTER 7 행정행위의 하자
KEY 028 행정행위의 하자
KEY 0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 승계
KEY 03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KEY 031 행정행위의 하자 종합

CHAPTER 8 행정행위의 폐지
KEY 032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 철회, 재취소, 실효)

CHAPTER 9 행정행위의 부관
KEY 033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10 기타 행정작용
KEY 034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KEY 035 행정의 자동결정
KEY 036 행정행위 종합
KEY 037 공법상 계약
KEY 038 공법상 사실행위
KEY 039 행정지도의 관념과 권리구제
KEY 040 행정작용 종합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의 관념과 적용범위
KEY 001 행정절차의 관념과 적용범위
KEY 002 행정절차의 주체

CHAPTER 2 처분절차
KEY 003 처분절차
KEY 004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KEY 005 처분의 사전통지
KEY 006 행정절차와 처분절차(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종합

CHAPTER 3 기타행정절차
KEY 007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절차
KEY 008 기타 행정절차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KEY 001 대집행
KEY 002 이행강제금
KEY 003 직접강제
KEY 004 강제징수
KEY 005 행정상 강제집행(종합)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KEY 006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형벌
KEY 007 행정형벌
KEY 008 행정질서벌
KEY 009 행정벌(종합)
KEY 010 전통적 수단(종합)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KEY 011 과징금
KEY 012 기타수단

CHAPTER 5 행정조사
KEY 013 행정조사
KEY 014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PART Ⅴ 행정소송

CHAPTER 1 행정소송
KEY 001 행정소송

CHAPTER 2 소송요건
KEY 002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KEY 003 원고적격
KEY 004 협의의 소의 이익
KEY 005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종합)
KEY 006 피고적격
KEY 007 관할법원
KEY 008 행정심판의 전치
KEY 009 제소기간
KEY 010 소송요건 종합

CHAPTER 3 가구제
KEY 011 집행정지와 가처분

CHAPTER 4 본안심리
KEY 012 심리
KEY 013 소의변경
KEY 014 소송참가
KEY 01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KEY 01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CHAPTER 5 판결
KEY 017 사정판결
KEY 018 기속력
KEY 019 판결의 효력 종합
KEY 020 취소소송 종합

CHAPTER 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KEY 021 무효등확인소송
KEY 0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7 당사자소송
KEY 023 당사자소송
KEY 024 주관적 소송 종합

CHAPTER 8 객관적소송
KEY 025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Ⅵ 행정심판

CHAPTER 1 행정심판
KEY 001 행정심판의 관념과 종류

CHAPTER 2 청구요건
KEY 002 행정심판기관
KEY 003 행정심판의 대상
KEY 004 행정심판 참가자

CHAPTER 3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KEY 005 행정심판의 청구
KEY 006 행정심판의 가구제
KEY 00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CHAPTER 4 행정심판의 심리
KEY 008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KEY 009 행정심판의 재결(종류, 효력, 불복)

PART Ⅶ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KEY 001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KEY 002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KEY 003 배상책임의 내용과 성질
KEY 00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KEY 005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KEY 006 국가배상책임 종합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KEY 007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KEY 008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KEY 009 손실보상의 내용
KEY 010 손실보상의 절차
KEY 011 행정구제제도 종합

PART Ⅷ 행정정보

CHAPTER 1 정보공개
KEY 001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과 주체, 대상
KEY 002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KEY 003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2 개인정보보호
KEY 004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