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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67220530
· 쪽수 : 1172쪽
· 출판일 : 2021-07-30
책 소개
목차
<제1권>
PART Ⅰ 행정법 서론
T 01 행정과 행정법
T 02 통치행위
T 03 법치행정
T 04 행정법의 법원
T 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 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 07 행정법의 효력
T 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 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 10 행정상 법률관계
T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 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 13 행정입법 총설
T 14 법규명령
T 15 행정규칙
T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 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 18 인·허가 의제제도
T 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 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 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 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 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 25 영업양도의 쟁점
T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 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 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 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 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 32 행정행위의 부관
T 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 34 행정계획
T 35 행정지도
T 36 공법상 계약
T 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 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 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 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2권>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 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 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 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 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 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 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 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 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 50 행정소송의 개관
T 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 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 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 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 55 공권과 원고적격
T 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 57 (협의의) 소의 이익
T 58 피고적격
T 59 관할법원
T 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 61 제소기간
T 62 가구제 – 항고소송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 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 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 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 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 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 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 69 행정심판(2) – 기타 쟁점
T 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 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 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 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 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 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