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PART 0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KEY 001 통치행위
KEY 002 법치행정의 원리
KEY 003 법률유보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KEY 004 행정법의 법원
KEY 005 행정법의 효력
KEY 006 평등원칙
KEY 007 자기구속원칙
KEY 008 비례원칙
KEY 00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KEY 010 신뢰보호원칙
KEY 011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KEY 012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KEY 0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KEY 014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KEY 015 공무수탁수인
KEY 016 개인적 공권
KEY 017 개인적 공권의 확대
KEY 018 특별권력관계
KEY 019 공법상 사건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KEY 020 사인의 공법행위
KEY 02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KEY 022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KEY 02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KEY 024 법규명령
KEY 025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KEY 026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KEY 027 집행명령의 한계
KEY 028 법규명령의 성립
KEY 029 법규명령의 하자
KEY 030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KEY 031 행정입법부작위
KEY 032 행정규칙
KEY 033 재량준칙
KEY 034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KEY 035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KEY 03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KEY 037 고시

CHAPTER 02 행정계획
KEY 038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KEY 039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KEY 040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KEY 041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KEY 042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KEY 043 행정행위
KEY 044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KEY 045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KEY 046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KEY 047 재량 일탈·남용 관련판례
KEY 048 허가
KEY 049 예외적 승인
KEY 050 특허
KEY 051 인가
KEY 052 인·허가 의제제도
KEY 053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KEY 054 재개발·재건축조합
KEY 055 확인
KEY 056 공증
KEY 057 통지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KEY 05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KEY 059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KEY 060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
KEY 061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
KEY 062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KEY 063 불가쟁력
KEY 064 불가변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KEY 06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KEY 066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KEY 06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KEY 06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KEY 069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KEY 070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KEY 071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KEY 07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KEY 073 행정행위의 철회
KEY 074 취소·철회의 취소 (재취소)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KEY 075 행정행위의 실효
KEY 076 부관의 종류
KEY 07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KEY 078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KEY 079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KEY 080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KEY 081 확약
KEY 082 행정지도
KEY 083 행정의 자동결정
KEY 084 공법상 계약
KEY 085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KEY 086 공법상 사실행위
KEY 087 행정지도
KEY 08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KEY 089 행정절차
KEY 090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KEY 09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KEY 092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KEY 093 처분절차
KEY 094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KEY 095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KEY 096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KEY 097 의견제출 (제27조)
KEY 098 청문
KEY 099 청문절차
KEY 100 공청회
KEY 101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KEY 102 행정상 입법예고
KEY 103 행정예고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KEY 104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KEY 105 대집행의 권한의 행사
KEY 106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KEY 107 이행강제금
KEY 108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KEY 109 직접강제
KEY 110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KEY 111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KEY 112 행정형벌
KEY 113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KEY 114 행정질서벌
KEY 1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KEY 116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KEY 117 과징금
KEY 118 제재적 행정처분
KEY 119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KEY 120 행정조사
KEY 121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0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KEY 122 행정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KEY 123 대상적격 판례정리
KEY 124 거부처분
KEY 125 재결
KEY 126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KEY 127 원고적격
KEY 128 원고적격 판례정리
KEY 129 인인소송 (이웃소송)
KEY 130 경업자·경원자소송
KEY 131 협의의 소의 이익
KEY 132 피고적격
KEY 133 관할법원
KEY 134 행정심판전치
KEY 135 제소기간
KEY 136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KEY 137 집행정지
KEY 138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KEY 139 심리
KEY 140 소의 변경
KEY 141 소송참가
KEY 14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KEY 14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KEY 144 판결
KEY 145 사정판결
KEY 146 인용판결
KEY 147 형성력
KEY 148 기속력
KEY 149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KEY 150 재처분의무
KEY 151 간접강제
KEY 152 기판력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KEY 153 무효등확인소송
KEY 15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KEY 155 당사자소송
KEY 156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CHAPTER 08 객관적 소송
KEY 157 민중소송
KEY 158 기관소송


PART 0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KEY 159 행정심판
KEY 160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KEY 161 행정심판의 절차
KEY 162 행정심판기관
KEY 163 행정심판의 가구제
KEY 16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KEY 165 재결의 효력
KEY 166 재결에 대한 불복
KEY 167 고지제도

PART 0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KEY 168 행정상 손해배상
KEY 16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KEY 170 직무의 집행
KEY 171 고의·과실
KEY 172 법령 위반 (위법)
KEY 173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KEY 174 위법한 부작위 사례
KEY 175 위법과 과실의 관계
KEY 176 타인의 손해발생
KEY 177 상당인과관계
KEY 178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KEY 179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
KEY 180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KEY 181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KEY 182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KEY 183 국가배상의 신청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KEY 184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KEY 185 행정상 손실보상
KEY 18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KEY 187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KEY 188 공용수용보상
KEY 189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KEY 190 확장수용보상
KEY 191 생활보상

PART 0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KEY 19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KEY 193 비공개대상 정보
KEY 194 정보공개절차
KEY 195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KEY 196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KEY 197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KEY 198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KEY 199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