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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김건호 헌법 위헌 기출 끝내기 +α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67229922
· 쪽수 : 196쪽
· 출판일 : 2024-12-3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67229922
· 쪽수 : 196쪽
· 출판일 : 2024-12-30
책 소개
위헌 판례와 기출만 모아서 수록한 수험서이다. 위헌 판례와 관련 OX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여 최신 판례, 부속법령까지 모두 커버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PART Ⅰ 위헌판례 총정리
CHAPTER 01 대한민국
CHAPTER 02 법치주의
CHAPTER 03 사회·경체·문화국가원리
CHAPTER 04 정당제도
CHAPTER 05 선거제도
CHAPTER 06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CHAPTER 07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CHAPTER 08 평등권
CHAPTER 09 인신의 자유
CHAPTER 10 사생활의 자유
CHAPTER 11 정신적 자유
CHAPTER 12 경제적 자유
CHAPTER 13 참정권
CHAPTER 14 사회적 기본권
CHAPTER 15 청구권
PART Ⅱ 과잉금지원칙
CHAPTER 01 목적의 정당성 위배
CHAPTER 02 수단의 적합성 위배
PART Ⅲ 평등심사기준
CHAPTER 01 비례원칙(원격심사)
CHAPTER 02 자의금지원칙(완화심사)
PART Ⅳ 공권력행사기준과 위헌심사
CHAPTER 01 자유권(비례원칙)
CHAPTER 02 사회권(입법재량의 한계)
CHAPTER 03 청구권
PART Ⅴ 기본권 경합
CHAPTER 01 부진정 경합
CHAPTER 02 주된 기본권
CHAPTER 03 모두 제한 & 모두 판단
CHAPTER 04 기본의무
PART Ⅵ 헌법상 의무
CHAPTER 01 직위의무 인정
CHAPTER 02 직위의무 부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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