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한마디

PART 1 행정법 서론
001 통치행위★★★ 10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2
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6
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20
006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6
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8
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011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47
01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3
0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015 공권과 공의무★ 59
016 특별행정법관계★★ 63
017 기간계산★★★ 66
018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68
019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72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74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76
022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82

PART 2 행정 작용법
023 행정입법★★ 88
024 위임명령의 한계★★★ 91
025 법규명령의 소멸★★★ 96
026 행정규칙 심화★★★ 98
027 행정입법의 통제★★★ 103
028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109
029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111
030 단계적 행정결정★★★ 114
031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16
0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9
03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7
034 허가⑴★★★ 131
035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36
036 특허★★★ 142
037 인가★★★ 146
038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50
039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53
040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57
04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61
042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64
04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68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71
04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74
046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77
047 무효사유(판례정리)★★★ 181
048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85
049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89
050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195
051 철회★★★ 197
052 실효★ 201
053 하자의 치유★★★ 203
054 하자의 승계★★★ 207
055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213
056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216
057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222
058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230
059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233
060 행정의 자동적 처분★★★ 237
061 행정절차법 개관⑴★★★ 239
062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245
06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249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53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61
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64
067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71
068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76
069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288
070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291
071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297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300
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308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074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316
075 강제집행⑴ - 대집행★★★ 321
076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328
077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332
078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334
079 즉시강제★★★ 338
080 행정조사⑴ - 개설★★★ 340
081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44
082 행정벌 개관★★★ 350
083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352
084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355
085 행정질서벌(과태료)★★★ 357
086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65
087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67

PART4 행정 구제법
088 행정구제법 개설★★ 378
089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79
09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381
09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391
092 배상책임의 주체★★★ 398
093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402
094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406
095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409
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412
097 손실보상의 기준⑶★★★ 417
09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425
099 결과제거청구권★ 428
100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431
101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435
102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438
103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441
104 행정심판기관⑸★★★ 444
105 행정심판의 심리⑹★★★ 448
106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453
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456
108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460
109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463
110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467
111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470
112 재판관할⑶★★★ 472
113 이송·병합⑷★★★ 474
11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477
115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487
116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495
117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500
118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503
119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513
120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519
121 행정심판전치주의(12)★★ 523
122 제소기간(13)★★★ 527
123 항고소송과 가구제(14)★★★ 532
124 항고소송의 심리(15)★★ 538
1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543
126 소의 변경(by 원고)(17)★★ 548
127 사정판결(18)★★★ 551
128 판결의 효력(19)★★★ 553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561
130 당사자소송(21)★★★ 564
131 객관소송(22)★★★ 570
13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573
133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