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ogos Civil Law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절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민법의 규정
3. 민법의 법원의 종류
제3절 우리 민법전의 구성과 연혁
1. 우리 민법전의 구성
2. 우리 민법전의 연혁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과 그 수정
2.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1. 의의
2. 민법해석의 방법과 표준
제6절 민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2. 사람에 관한 효력
3. 장소에 관한 효력

제2장 권리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
2. 권리
3. 의무
4. 권리․의무 상호관계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1.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기타의 분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충돌
2. 권리의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행사의 의의와 행사방법
2. 권리행사의 한계
3. 의무의 이행
4. 기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판례들
제5절 권리의 보호 및 포기
1. 권리의 보호
2. 권리의 포기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의 주체일반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의 의의
2. 민법상 권리의 주체(권리능력자)
제2절 자연인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주소
4.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1. 총설
2. 법인의 설립
3. 법인의 능력
4. 법인의 기관
5. 법인의 주소
6. 정관의 변경
7. 법인의 소멸
8. 법인의 등기
9. 법인의 감독
10.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1. 외국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권리의 객체일반
1. 권리의 객체의 의의
2. 권리의 객체에 관한 민법규정
제2절 물건
1. 물건의 의의
2. 물건의 분류
3. 부동산과 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 권리변동의 의의
2. 권리변동의 태양(모습)
3. 권리변동의 원인
4.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총칙 규정의 개관
제2절 법률행위
제1항 법률행위의 일반론
1. 서설
2. 법률행위의 요건
3. 법률행위의 종류
4. 법률행위의 해석
5.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제2항 의사표시
1. 서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3항 대리
1. 서설
2. 대리의 3면 관계(대리권․대리행위․대리의 효과)
3. 복대리
4. 무권대리
제4항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서설
2. 법률행위의 무효
3. 법률행위의 취소
제5항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 서설
2. 조건
3. 기한
제3절 기간
1. 서설
2. 기간의 계산방법
제4절 소멸시효
1. 서설
2. 소멸시효의 요건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 소멸시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