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 해설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범의 개념
제4절 조세형사법령
제5절 조세형사법령의 적용범위

제2장 조세범의 성립요건
제1절 구성요건해당성
제2절 위법성
제3절 책임

제3장 조세범 관련 공범론
제1절 개요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장 조세범 관련 죄수론
제1절 의의
제2절 일죄
제3절 상상적 경합
제4절 실체적 경합

제5장 조세범에 대한 처벌 특례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와 처분
제2절 통고처분
제3절 고발전치주의
제4절 공소시효의 특례
제5절 벌금경합에 관한 특례
제6절 양벌규정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세범 관련 형사법령
제2절 조세범 관련 형사법령의 제정과 최근 개정경과
제3절 조세범의 구성요건 체계

제2장 조세포탈죄
제1절 조세포탈죄의 기본개념
제2절 조세포탈의 주체
제3절 조세채무의 존재
제4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5절 포탈의 결과와 기수시기
제6절 인과관계
제7절 포탈세액의 계산
제8절 고의
제9절 죄수, 타죄와의 관계
제10절 처벌
제11절 입증책임과 관련증거의 증명력

제3장 면세유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1절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2절 외국항행선박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3절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관련 범죄

제4장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조세포탈

제5장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1절 개요
제2절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3절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6장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범죄

제7장 체납처분의 면탈 관련 범죄
제1절 체납처분면탈죄
제2절 압수․압류물건 은닉 등 범죄
제3절 체납처분 면탈 등의 방조

제8장 장부의 소각․파기 등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기수시기, 타죄와의 관계

제9장 성실신고 방해 행위 관련 범죄
제1절 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 관련 범죄
제2절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교사 등 범죄

제10장 명의대여행위 관련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11장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범죄
제1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2절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제12장 원천징수의무위반 관련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기수시기, 죄수

제13장 허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범죄
제1절 의의, 개정취지
제2절 구성요건 및 입법론

제14장 해외금융계좌 관련 범죄
제1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범죄
제2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범죄

제15장 조세 관련 금융정보의 불법제공, 누설 등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