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해설과 실무

제1장 개별소비세 총설
제1절 총 설
1. 개별소비세의 도입배경
2. 개별소비세의 특징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의 관계
4. 개별소비세의 조세특례규정 체계
5.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6. 부가가치세법과의 관계
7. 관세법과의 관계
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특례

제2장 소비세법 해설
제1절 개별소비세법 해설
1. 과세대상과 세율(법 §1)
2. 비과세(법 §2)
3. 과세대상의 판정
4. 납세의무자(법 §3)
5. 납세의무 성립시기(법 §4)
6. 납세의무의 의제(법 §5, §6)
7. 과세표준(법 §8)
8. 세액의 공제와 환급(법 §20)
9.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10. 담배의 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11.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법 §9, §10)
12. 결정 및 경정
13. 납세의 보전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요건과 절차
1. 목 적
2. 과세대상(법 §2)
3. 세율(법 §2, 영 §3의2)
4. 과세대상의 판정
5. 납세의무자(법 §3)
6. 납세의무 성립시기(법 §4)
7. 과세표준(법 §6)
8. 세액의 공제와 환급(법 §17)
9.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10. 결정 및 경정(법 §9, §10)
11. 납세보전

제3절 과세물품의 미납세
1. 미납세 규정체계
2. 미납세 반출(법 §14)

제4절 과세물품의 면세
1. 면세의 규정체계
2. 수출 및 군납면세(법 §15)
3. 외교관 면세(법 §16)
4. 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법 §17)
5. 조건부 면세(법 §18)
6. 조건부 면세 승용차(법 §18)
7. 무조건 면세(법 §19)
8. 담배에 대한 미납세 반출․면제 특례규정
9. 면세 및 미납세에 대한 특례규정

제5절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면세
1. 과세장소 입장행위의 면세(법 §19의2)
2. 유흥음식행위의 면세(법 §19의3)

제6절 과태료와 조세범칙처분
1. 과태료 부과
2. 조세범칙처분

제3장 소비제세의 조세특례
제1절 총 설
1. 소비제세 조세특례 개요

제2절 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
1.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2.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세액감면
3. 신차 취득에 따른 세액감면
4.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의 세액감면

제3절 과세물품에 대한 감면제도
1.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2.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의 면제
3.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면제
4. 관세 등의 면제
5.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의 특례

제4절 석유제품에 대한 감면제도(1)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2.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3.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4.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5.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제5절 석유제품에 대한 감면제도(2)
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조특법 §106의2)
2.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감면(조특법 §111의5)
3. 국군부대용 석유류에 대한 세액면제
4.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111)
5.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111)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특례(조특법 §111의2)
7. 택시연료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11의3)
8.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조특법 §111의4)
9.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에 대한 감면(조특법 §111의6)

제6절 과세장소에 대한 감면제도
1. 위기지역 골프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112)
2.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15)
3. 관광 중심도시 골프장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18)

제4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1절 과세물품
1. 사행성 물품 및 수렵용 총포류
2. 사치성 물품
3. 자동차
4. 석유물품
5. 담배

제2절 과세장소
1. 골프장 입장행위
2. 카지노 입장행위

제3절 과세영업장소

제4절 과세유흥장소